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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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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 속 '일사천리'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이 전반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신속하게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격적으로 재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입니다. 물론 이날 회의에도 지난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와 같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일련의 인사 검증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불과 3시간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른바  속도전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남북관계 돌파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있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바야흐로 정권 후반기, 2022년 대선까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금 여권 내에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통'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을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야당인 통합당은 박 원장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화두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어제 오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구요. 하지만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법도 발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초고속' 재가…"2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국정원장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원장의 임기는 내일(29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韓 외교관 성추행 의혹'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양 정상은 뉴질랜드발 국내 입국 코로나 확진자의 경로 파악 협조 및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단독] 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한다 /서울경제
통일부가 경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앞 광장의 옛 38선이 관통하는 자리에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조형물을 설치한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31일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신청 업체를 심사해 다음달 3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통일미래센터 앞 통일광장 등에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형 ICBM도 가능…우주발사체 개발로 '중국 견제' /머니투데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국산 정찰위성 사업은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조선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돌아가면 총살 당한다는데…탈북 29명은 왜 기어이 北 갔나 /중앙일보
강화도에서 최근 월북한 김모(24)씨 외에도 지난 8년간 재입북한 탈북자가 최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입북하다 발각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탈북자도 12명이다. 김씨의 월북을 계기로 국내에선 월북 배경에 대한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유니세프, 북한에 말라리아·결핵 의료장비 지원한다 /연합뉴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가 북한에 말라리아와 결핵 치료 관련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24일자로 지원 허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김태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첫 일정으로 성남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직접 언급한 바이오 기업이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與 수도이전 방법은 중구난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천도(遷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改憲),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각종 방법론이 제기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80일 전에서 100일 전 변경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가덕도 좋다"…김부겸 "TK 신공항" 기싸움 [민주당 전대 돋보기 (3)] / 경향신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장 29일부터 진행되는 영남권 TV토론회와 주말 합동연설회까지 사실상 이번주 전대 레이스는 '영남권 신공항' 이슈로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당권주자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시간' 판이 깔려도 '송곳 견제' 대신 헛발 찬 통합당 / 한국일보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은 온 데 간 데 없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인데도 정작 송곳 견제나 통찰력있는 비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조건 발목잡기 식' 정쟁은 피한다는 게 통합당 원칙이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슈 선점 실패, 전략 부재, 공격력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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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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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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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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