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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8:37

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 속 '일사천리'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이 전반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신속하게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격적으로 재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입니다. 물론 이날 회의에도 지난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와 같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일련의 인사 검증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불과 3시간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른바  속도전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남북관계 돌파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있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바야흐로 정권 후반기, 2022년 대선까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금 여권 내에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통'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을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야당인 통합당은 박 원장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화두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어제 오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구요. 하지만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법도 발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초고속' 재가…"2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국정원장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원장의 임기는 내일(29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韓 외교관 성추행 의혹'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양 정상은 뉴질랜드발 국내 입국 코로나 확진자의 경로 파악 협조 및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단독] 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한다 /서울경제
통일부가 경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앞 광장의 옛 38선이 관통하는 자리에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조형물을 설치한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31일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신청 업체를 심사해 다음달 3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통일미래센터 앞 통일광장 등에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형 ICBM도 가능…우주발사체 개발로 '중국 견제' /머니투데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국산 정찰위성 사업은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조선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돌아가면 총살 당한다는데…탈북 29명은 왜 기어이 北 갔나 /중앙일보
강화도에서 최근 월북한 김모(24)씨 외에도 지난 8년간 재입북한 탈북자가 최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입북하다 발각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탈북자도 12명이다. 김씨의 월북을 계기로 국내에선 월북 배경에 대한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유니세프, 북한에 말라리아·결핵 의료장비 지원한다 /연합뉴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가 북한에 말라리아와 결핵 치료 관련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24일자로 지원 허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김태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첫 일정으로 성남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직접 언급한 바이오 기업이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與 수도이전 방법은 중구난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천도(遷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改憲),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각종 방법론이 제기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80일 전에서 100일 전 변경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가덕도 좋다"…김부겸 "TK 신공항" 기싸움 [민주당 전대 돋보기 (3)] / 경향신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장 29일부터 진행되는 영남권 TV토론회와 주말 합동연설회까지 사실상 이번주 전대 레이스는 '영남권 신공항' 이슈로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당권주자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시간' 판이 깔려도 '송곳 견제' 대신 헛발 찬 통합당 / 한국일보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은 온 데 간 데 없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인데도 정작 송곳 견제나 통찰력있는 비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조건 발목잡기 식' 정쟁은 피한다는 게 통합당 원칙이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슈 선점 실패, 전략 부재, 공격력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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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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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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