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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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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 속 '일사천리'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이 전반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신속하게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격적으로 재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입니다. 물론 이날 회의에도 지난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와 같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일련의 인사 검증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불과 3시간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른바  속도전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남북관계 돌파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있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바야흐로 정권 후반기, 2022년 대선까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금 여권 내에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통'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을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야당인 통합당은 박 원장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화두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어제 오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구요. 하지만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법도 발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초고속' 재가…"2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국정원장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원장의 임기는 내일(29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韓 외교관 성추행 의혹'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양 정상은 뉴질랜드발 국내 입국 코로나 확진자의 경로 파악 협조 및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단독] 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한다 /서울경제
통일부가 경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앞 광장의 옛 38선이 관통하는 자리에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조형물을 설치한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31일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신청 업체를 심사해 다음달 3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통일미래센터 앞 통일광장 등에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형 ICBM도 가능…우주발사체 개발로 '중국 견제' /머니투데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국산 정찰위성 사업은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조선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돌아가면 총살 당한다는데…탈북 29명은 왜 기어이 北 갔나 /중앙일보
강화도에서 최근 월북한 김모(24)씨 외에도 지난 8년간 재입북한 탈북자가 최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입북하다 발각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탈북자도 12명이다. 김씨의 월북을 계기로 국내에선 월북 배경에 대한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유니세프, 북한에 말라리아·결핵 의료장비 지원한다 /연합뉴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가 북한에 말라리아와 결핵 치료 관련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24일자로 지원 허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김태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첫 일정으로 성남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직접 언급한 바이오 기업이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與 수도이전 방법은 중구난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천도(遷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改憲),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각종 방법론이 제기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80일 전에서 100일 전 변경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가덕도 좋다"…김부겸 "TK 신공항" 기싸움 [민주당 전대 돋보기 (3)] / 경향신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장 29일부터 진행되는 영남권 TV토론회와 주말 합동연설회까지 사실상 이번주 전대 레이스는 '영남권 신공항' 이슈로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당권주자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시간' 판이 깔려도 '송곳 견제' 대신 헛발 찬 통합당 / 한국일보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은 온 데 간 데 없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인데도 정작 송곳 견제나 통찰력있는 비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조건 발목잡기 식' 정쟁은 피한다는 게 통합당 원칙이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슈 선점 실패, 전략 부재, 공격력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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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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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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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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