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업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연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1:03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두달간 한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9월까지 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을 올해 9월까지 추가 3개월 확대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된다.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 및 노사정 협약식'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정 협약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살리기 및 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여행·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한 지난 6월 지원이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을 올해 9월까지 추가 3개월 연장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하는 사업도 조속히 시행한다.

아울러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 동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업종별 고용동향,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살리기 및 생태계 보전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사업비의 75%가 3개월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감면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사회안정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다. 운영성과 평가 후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고 기업의 자율적 직업훈련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앙·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조직을 마련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 정책들이 추진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설치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전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가늠하기 어려운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대 축이 동시에 위축되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비정규직·하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업과 일자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위기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언제 다시 확산될 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우리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난에 준한 위기를 맞아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지난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위기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증명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에 실천·확산함으로써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jsh@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