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동재-한동훈 공모 여부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4:49

24일 오후 2시 현안위 개최…수사계속·기소 여부 등 4차례 표결
수감 중인 이동재·이철 출석해 의견 개진…한동훈도 출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정당성 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과 무작위로 추첨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원들은 우선 검찰과 사건 관계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각각 직접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사건 관계인의 의견진술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 각 40분이다.

회의에는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도 출석했다.

현재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는 미리 대검으로부터 심의위 출석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특히 최근 이뤄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위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를 근거로 이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자신의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제보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은 공모 관계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MBC 등 일부 언론의 '함정취재'에 걸려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근거로 최근 언론에 공개한 2월 13일자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파일 원본과 녹취록 전문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가 지난 22일 공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 원본에는 그가 후배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약 20여 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관심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대검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심의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회의 시작에 맞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이들 의견을 종합해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각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 총 네 차례 표결이 이뤄진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이날 저녁 심의위가 끝나는 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