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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이낙연·김부겸에 칼 뽑은 'YB 박주민'…"새 질서 만들자"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9:11

박 최고위원, 21일 당대표 출마 공식화…"중단없는 개혁·혁신" 약속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176석 슈퍼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자마자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당권 레이스에 'YB' 박주민 의원이 21일 시대전환론을 꺼내들고 참전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박주민'이란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판세도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 '초선' 수석최고위원에서 '재선' 당대표로…'OB' 이낙연·김부겸에 칼 뽑은 'YB' 박주민 

박주민 의원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 시절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 운동을 했던 그는 나이 서른이 돼서야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고, 32살이 된 해 45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처음 입사한 로펌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맡았다고 한다.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곧 공익활동에 갈증이 생긴 그는 생각이 비슷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이공'을 설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자청해 공익활동을 벌였다. 광화문 광장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정계에 입문한 건 그로부터 2년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서울 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삼아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렇다 할 조직이나 세는 없었으나 높은 인지도와 친문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초선이었던 그가 중진·다선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데는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박 의원에 쏠렸다는 게 중론이다.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맡아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사법 개혁 추진 속 존재감을 드러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총 8만6351표를 획득, 서울시내 최다 득표 영예를 안고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 '차기 서울시장' 거론돼온 박주민, 돌연 노선선회?…"개인 목표 내려놓겠다"

박 의원의 당 대표 도전에 정치권에선 '예상 밖'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듯 했던 전대 구도에 재선인 박 의원이 출사표를 내밀 거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낙연 대세론'이 팽배한 분위기 속 박 의원의 도전장은 '의외의 한 수'다. 박 의원은 당초 유력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온 터였다. 

박 의원이 돌연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데는 최근 당 안팎의 악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배경에 대해 "최근 당을 둘러싸고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과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 전당대회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2년 동안 최고위원으로 일하면서 했던 고민들도 더 발전시키고 실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당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했다"면서도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전호나의 시대에서 새로운 사회 모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찾은 답을 어떻게 실현할지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당의 구조적 변화와 가치적 변화들이 핵심적인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전대 출마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체급 키우기'란 분석에 대해선 "그렇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그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질문에 "오해를 살 수 있어 출마선언문에 각오를 밝혔다. 개인적 전망과 목표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며 "제가 서울시장 출마할 것이라 후보를 내야한다고 받아들이진 말아달라"고 했다. 

그의 행보를 두고 '조급하다'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선 "3년 뒤 제 나이가 5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굉장히 어린 편이다. 어린데 (행보가) 빠른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다"면서도 "4년이라는 정치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고, 제가 가진 사회적 나이나 경험은 작지 않다. 고민의 깊이가 판단 기준이 돼야지 단순히 시간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혁·혁신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작고, 당 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받지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다"고 했다. 

그는 "당을 구조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지역위원회가 교육의 기능, 정책생산의 기능,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가치적으로도 지금까지 강조됐던 가치 외에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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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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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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