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새로운 시대, 지속적으로 당 혁신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6:29

박 최고위원, 21일 국회서 8·29 전당대회 출마 공식 선언
'이낙연vs김부겸' 양자구도 압축됐던 당권레이스 3파전으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혁신 과제로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치적 측면에선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노동, 여성, 환경, 안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가치들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려움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향해선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하여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도 "개인적 전망,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다"며 "기회를 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돼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참전으로 차기 당권 경쟁은 이낙연·박주민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3파전 구도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9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주민 의원의 출마선언 전문이다.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곁에 가까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 더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면서도,
과연 176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 후회, 반성을 딛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입니다.
발맞춰 전환하지 못하면 위기 극복도 없습니다.
전환의 키워드는 바로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런데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전환의 과정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에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많은 사람들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정답 찾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찾은 정답조차도 대화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단단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와 설득은 국민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회변화과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환의 대화, 전환의 설득은 정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도 176석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역할을 당이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혁신은 구조적 부분과 가치의 부분
두 방향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부분으로는,
우선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변화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답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대화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당에 전달하고,
그 의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위원회가 교육의 기능, 정책생산의 기능,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이 시대적 변화를 폭넓고 뿌리 깊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각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적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강조되어왔던 가치 외에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선 가치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치가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은 청년, 노동, 여성, 환경, 안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치들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평화의 가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중 갈등 관계 등이 고려되고,
일본, 한반도, 중국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도 함께 고민되는 방향으로
넓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보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해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끊임없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려움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전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왜곡하는 흐름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 일부 언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존경하는 두 분 선배님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하여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전망,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고, 사회적인 기준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어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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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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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