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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입되는 114조원, 대부분 지역에 투자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41

"시·도지사 함께 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할 것"
"혁신도시, 균형발전 뉴딜 거점으로 다시 힘 얻게 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지역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또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며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시·도지사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할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와 중앙과 지방 간의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해상풍력·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해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며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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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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