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현범 前 한국타이어 대표 2심 바로 종결…검찰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2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조 전 대표 "깊이 반성…최대한 선처 바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2심 재판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20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 등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조 전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이모(53)씨, 검찰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는 관계로 심리를 곧바로 종결하기로 했다.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자신의 친누나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와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1억원 이상의 배임수재죄에서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은 징역 3년~5년 사이로 두고 있다"며 "1심은 조 전 대표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하한을 적용했지만 이것이 적절한지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씨의 업체는 한국타이어의 매출에 의존도가 높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또 피고 측은 회사의 역할과 어려운 경제 여건, 윤리경영 등을 강조하며 항소 이유에 할애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한국타이어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다시는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돌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안일한 생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하다"며 "아직도 제 죗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뉘우쳤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주변에 도움이 되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자비와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의 일종인 '이형제'를 원재료로 납품하는 대가로 이 씨에게서 매월 500만원 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총 2억6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 조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인 4월 23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업계에선 조 전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사임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자 조양래(83)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조 전 대표는 2001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조 전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은 9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