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합의 비판한 정청래 "안건 합의제? 다수결 원칙 위반 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6

여야 합의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서 안건 합의제 처리' 비판
"일하는국회법으로 국회 생산성 높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국회법은 다수결제"라며 전날 여야의 합의안을 비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수결제'가 아닌 '합의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법은 다수결이다'란 제목의 글에서 "여야 합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며 작성한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합의에서 법안소위의 의결방법으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에 위안을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정한 국회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물론 정치적 합의 차원이라면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총선은 뭐하러 하는가. 총선에서 한표라도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다수결이기 때문이다. 한석이라도 많아야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109조를 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합의'라는 긍정어는 보기에는 그럴싸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 국회운영 질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정 의원은 "이에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소위 안건 의결 방식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서 법안소위의 경우 전원합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안건상정-안건토론-표결-승복의 민주적 질서속에 운영돼야 한다"면서 "숫자가 아쉬우면 4년간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4년후 총선에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면 될 일이다. 총선에서 패배하여 숫자가 적은 것을 놓고 많은 숫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겠다면 얌체중의 얌체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책임지고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합의가 정 안되면 숫자로 다수결로 결정하라. 이것이 제대로 일하라고 표를 찍어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