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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관련 '제한적인' 추가 중국 제재 방안 숙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0:49

월스트리트저널, 백악관 소식통 인용해 보도
"제재로 미국 등 서방기업·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제한적인 추가 제재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백악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최근 중국에 타격을 줄 효과적인 제재이면서도 미국과 서방 기업들에는 피해가 적은 옵션들이 무엇이 있을지 저울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 청사. 2020.06.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홍콩에 대한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주 초반에 관리들은 다시 만나 제한적인 제재 옵션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행정부가 대(對)중 추가 제재나 조치들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홍콩 금융 체계에 직격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현지에 있는 미국과 서방 기업, 소비자들에게 2차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컨데 보안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리들을 제재한다거나 홍콩산 제품에 대한 무역 조치 등은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이 되질 못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미국 무역 관리였던 아시아 소사이어티 폴리시 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만든 이들에게 타격을 줄 제재를 찾지, 자신의 발등을 찍는 제재는 원치 않는다"며 이는 "어려운 과정이다. 많은 선택안들이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대단하진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계속해서 홍콩 보안법을 추진할 시, 미국이 부과 가능한 제재들을 나열한 바 있다. 홍콩과 범죄인인도조약 파기, 홍콩 특별대우 박탈, 중국산 수출이나 여행객 미국 방문 제한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제한과 전략적 물품 홍콩 수출 제한만 이뤄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무부 내 일부 관리들은 홍콩달러 페그제 폐지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검토 됐지만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최근 이 옵션을 적어도 당장은 시행하지 말자며 배제됐다고 전했다. 많은 백악관 경제 고문은 가뜩이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주요 금융허브 도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홍콩달러 페그제를 위협하면 홍콩이나 중국 기업들보다 미국 기업들이 더욱 큰 타격이 될 거라고 경고한다. 홍콩달러 페그제를 공격하는 가장 직접적 방법은 중국 은행들에 제재를 가해 미국 및 외국 은행들이 중국 은행들에 미 달러를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측 비용이 급증하고 중국 시장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미국 은행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나마 중국에 타격이 되면서 미국에는 피해가 적은 제재 옵션은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한 제재 법안으로, 그 내용은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나 단체들에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전문가 마이클 허슨은 "미국 정부는 중간급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홍콩달러 페그제에 대한 옵션은 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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