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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까지...정치권, '미투' 불똥 튈까 긴장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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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정치 거물 미투 파문에도 유사 사건 또 이어져
"연배 있는 남성과 우리 사회 성인지 감수성 차이 때문"
여성 정치인 확대, 인권의식 확인 장치 등 대안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 다시 '미투(나도 당했다·Me too)' 충격파가 불어닥칠 분위기다. 이번에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련된 의혹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에게 미투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불명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news2349@newspim.com

구속된 안희정, 검찰수사 받는 오거돈...계속 반복되는 미투 논란, 무풍지대가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자급 인사들이 성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언론에 직접 성폭력 사실을 폭로해 정치권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즉시 차기 주자로서의 동력을 잃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도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굵직한 정치 거물들의 미투 문제가 계속됐음에도 여전히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계층과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 리더들이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6일 모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상으로 인해 이틀 간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kilroy023@newspim.com

박상병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정치인들 각성 필요"
    배복주 "위력 성폭력, 징계 프로세스 명확히 정해야"

미투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를 계기로 커다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사회의 권력 행사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발전한 반면, 연배가 있는 일부 남성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이 부분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인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너무나 후진적인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라면서 "우선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더 확장돼야 하며,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공식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문제도 제기했다. 배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의 사건 이후 민주당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논의가 많았던 위력 성폭력을 어떻게 처벌하고, 복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징계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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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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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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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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