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추경 처리로 여야 관계 악화…7월 국회도 갈등 예고
공수처 15일 출범 놓고 여야 힘겨루기
통합당 제기 '대북·윤미향 국정조사', 與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외 181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를 보이콧했던 미래통합당도 6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 원구성과 3차 추경 처리 강행 등으로 여야관계는 악화된 상황이다. 통합당도 원내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7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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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놓고 여야 우선 갈등
민주당 "15일 출범 법대로", 통합당 "위헌 심판 결과 먼저"
최대 쟁점은 공수처 문제다.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위원들과 여당 추천 위원 2인,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의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게 되는데, 야당 몫의 위원들이 추천을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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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
통합당은 공수처에 대해 현재 검찰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고,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절차를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일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을 반대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176석의 민주당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면 통합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원 구성과 3차 추경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시급한 부분을 강행한 만큼 공수처 등 민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다소 여유를 두고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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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 통합당 제기 국정조사도 논란, 與 불가 천명
민주당 "정의연·한명숙 국정조사, 수사 중으로 불가"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제기한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한명숙 재수사 논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또 남북 문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행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엄중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다선 의원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