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태환 세종시의장 "균형발전 도시 미래가치 확보"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13

변화 쇄신 통해 실질적인 '선진의회' 운영체계 구축
세종시 미래 결정 중요과제 '세종시 3법' 개정 노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1일 제6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달 23일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내정된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장에는 34세의 역대 최연소 이태환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중 경상대 학생회장을 거처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운영위원에 이어 지난 2014년 제2대 세종시의원에 당선돼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 속에는 전국적인 균형발전과 세종시 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일과 세종시 내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고 있는지 적극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젊은 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젊은 시의회 의장의 탄생에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벌써부터 미래의 거물급 정치인의 탄생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선 인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그를 만났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7.03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의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 소감은

▲먼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세종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아울러 원만한 원 구성에 힘을 모아주신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의 배려와 헌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 의회운영 정신과 비전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세종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 강화와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 소통과 의견 조율의 자리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

-민주당 내 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통한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임해주셨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의장 후보로 나와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의장 후보를 지지해주시면서 힘을 북돋아주기도 했다.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감정적인 대립이나 갈등, 반대 진영에 대한 반목 없이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충분히 자유로운 의사 결정 구조가 내부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 지원 계획은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결연히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바로 지방분권 강화다.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책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가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 구조의 광역의회다. 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광역과 기초 사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의회가 관장해야 하는 사무 범위 또한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강화는 세종시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의회 인사 체계 개편과 보강 등의 형태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시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모임 활동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의원 역량 강화와 대시민 소통 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선진 사례를 체험해봄으로써 시 주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수와 연찬회 등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7.03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3법'에 대한 의회의 역할

▲세종시 3법 개정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정과제다.

세종시 특별법의 경우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다.

국회법과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와 미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의문과 성명문 형태로 세종시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국회사무처에 전달한 것은 물론, 충청권 지방의회와 연대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충청권 국민여론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올해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의회운영위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 국회방문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세종시의 입장을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과잉 공급 등의 요인에 따라 상가 공실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도 지난 2월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하는 등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층 강화한 모습이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점가 지정이다.

주요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등록을 통한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점가 단위로 지원과 활성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 경제는 소상공인과 고용, 기업유치, 창업 등 다양한 지역 문제와 연계된 사안이다.

그중에서도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 창업과 고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원책과 진흥책을 고민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7.03 goongeen@newspim.com

-후반기 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중점 두고 싶은 부분은

▲2030년 도시완성 단계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미래는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뿐 아니라 인구 유입책과도 연계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살려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고자 한다.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 운영의 안정화는 세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반기 의회운영에 필요한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다. 따라서 읍‧면과 동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방향에 맞게 읍‧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지 적극 살펴 나가겠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로서 6차 산업과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

-시민들께 한 말씀 한다면

▲지난 전반기 의회 활동 기간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주권자치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나가면서 시민주권자치특별시라는 시정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즉각 반영되는 시민주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에 진력하겠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히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