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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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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정부 내 안보라인 수장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개각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많구요. 그동안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많이 거론됩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등판론도 눈길을 끕니다. 장막 뒤 남북관계를 조율할 국정원장에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른바 안보라인 전면 교체인데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의 개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정경두 국방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통일·국방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모두 바꾼다면 그야말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일선 장수들을 모두 교체하는 대형 개각이 됩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은 일절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가에선 'K5'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예컨대 "강경화 장관은 정권 임기인 5년을 꽉 채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체불가 장관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안보라인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쇄신책이 시나브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복 입고 국회 출근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상욱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첫 발 내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양심'은 뭘로 판단할까 /뉴스핌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문대통령 "EU, 한국 그린뉴딜 정책 중요 파트너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조선일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의원을 신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전 장관 후임으로 이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검증 동의서 서명 절차 등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닥…안보실장 서훈, 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여권서 '임종석 대북협상 재등판론' 부상 / 동아일보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단독] "美, 韓 빠져라"…"전날 밤 윤건영 보내 회동 성사" /SBS
1년 전 오늘(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원래 북미 양자 회동을 원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한 건 맞다고 들었다"면서 다만 "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 측 노력에 남북미 회동이 이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예정 비건, 북미 대화 모멘텀 만들까 /한국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7월 방한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과 비건 대표의 방한을 협의 중이다. 일본 NHK방송은 전날 "비건 대표가 7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8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웅 유해 최고 예우"라더니···봉환 뒤 항공기에 하루 둔 정부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ㆍ25 70주년 추념식에 맞추기 위해 전날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항공기 안에 하루 동안 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직접 맞이했다. 정부는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조포 21발을 쏘는 등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 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됐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낙연(서울 종로구·5선), 우원식(서울 노원을·4선),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지상욱 여연 체제 힘 실어…통합당 재창당 드라이브 건다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당명 개정부터 당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지방의회 상임위장도 싹쓸이 /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야당 의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에 나서면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공수처 격돌…여당 "특단의 대책" 야당 "실상 알려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지난달 29일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낸 데 이어 30일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민주당, 여론 부담에... 공수처 출범 미룬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리해서라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이달 15일)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위원장 독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한 속도조절이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인선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단독] 태영호 "김정은, 연락사무소 하나쯤 날려야 판단한듯" / 국민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김정은은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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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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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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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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