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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홍콩보안법 규탄 릴레이..."분노, 우려, 대응 검토, 일국양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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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기어코 현실화시킨 데 대해 국제사회가 연이어 규탄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분노했고 영국과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대만은 일국양제의 허상을 비난하며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했다.

홍콩 경찰이 몽콕에서 시위자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2020.06.12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개탄한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사법과 법치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국제 파트너들과 가능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유럽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끝내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하며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2개 체제를 공존시킨다는 의미로, 중국 정부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을 뜻한다.

스가 장관은 "우리는 이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안정적 관계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양국 모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내각은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만은 홍콩 시민들에게 계속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 공산당이 본토와의 통일의 근거로 내세우는 일국양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권리를 국제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부 세력이 조장한 폭력이 고조돼 홍콩의 750만 시민이 충격에 빠져 있다"며 "어떠한 중앙정부도 자주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그러한 위협뿐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는 위험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집권 연설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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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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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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