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국제사회 홍콩보안법 규탄 릴레이..."분노, 우려, 대응 검토, 일국양제 불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쿄/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기어코 현실화시킨 데 대해 국제사회가 연이어 규탄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분노했고 영국과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대만은 일국양제의 허상을 비난하며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했다.

홍콩 경찰이 몽콕에서 시위자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2020.06.12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개탄한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사법과 법치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국제 파트너들과 가능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유럽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끝내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하며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2개 체제를 공존시킨다는 의미로, 중국 정부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을 뜻한다.

스가 장관은 "우리는 이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안정적 관계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양국 모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내각은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만은 홍콩 시민들에게 계속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 공산당이 본토와의 통일의 근거로 내세우는 일국양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권리를 국제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부 세력이 조장한 폭력이 고조돼 홍콩의 750만 시민이 충격에 빠져 있다"며 "어떠한 중앙정부도 자주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그러한 위협뿐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는 위험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집권 연설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