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 한미동맹 균열 노린 것"
이석복 "섣불리 행동하면 잃는 것 많다고 느끼도록 해야"
[편집자주]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전쟁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가 됐으나 산업화·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하며 현재는 상위권 국력을 갖췄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남측의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뉴스핌>은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 속 위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 남북관계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4가지 군사적 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대남전단을 대량 인쇄하고 대남 확성기도 설치했다.
그러다 돌연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남 확성기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정부가 객관적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은 24일 예비역 장성 3인과 인터뷰를 갖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 이하 김): 전반적으로 예비역 장성을 포함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존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말라는 걸 우겨서 갔고 그래서 3자회동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 것만 봐도 남북관계가 한계에 봉착한 걸 알 수 있다.
▲문성묵 예비역 육군준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하 문):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다 위장평화공세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가 온 것으로 착각했지만 북한의 그 맨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왔지만 뒤로 가서는 입에 못 담을 험담을 하곤 한다. 그게 북한의 민낯이다.
6‧25전쟁 이후 70년 지났지만 북한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형적으론 전술적 변화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남혁명전략, 적화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고문, 이하 이): 북한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번에 북한 측에서 문재인 정부를 여러 가지로 겁박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판문점선언이나 9‧19합의를 파괴하는 조치를 했다.
-북한이 설치했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군사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한 의중이 뭐라고 보는가?
▲김: 북한이 전단지나 확성기 조치를 하면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 같은 경우 우리 것은 낮에는 10km, 밤에는 40km까지 소리가 퍼진다. 그럼 우리가 보내는 대북방송이 개성까지 들릴 수 있다. 이는 북한 체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확성기 카드를 꺼내는 건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겁만 주는 척 하고 그만 둔 것 같다.
▲문: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를 떨어뜨려놓고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가 안 풀리는 이유가 미국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다. 제재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때문인데 말이다.
▲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도 하다. A~E 중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김: E도 줄 수 없는 낙제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대당면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악화-냉각기-회복을 이용해서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문: D. 노력한 건 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대로 믿었다.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합당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헛된 희망까지 심어줬다. 핵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재가 풀릴 수가 없는데, 마치 가능할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줬다. 국민들에게는 회담 몇 번 하고 합의 몇 번 한 걸로 평화가 온 것처럼 성과로 부각시켰다.
▲이: D나 E를 주고 싶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군이 힘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군이 북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쳐다보고 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부디 군사주권을 지키고, 북한에 절절 매는 행동은 그만 두길 바란다. 김여정 부부장이 난리를 친다고 대북전단 관련법을 바꾸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너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 제일 중요한 건 안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길 바란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서 (중국)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 할수록 더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겨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한미동맹만큼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모두 그랬다. 다들 빨리 성과를 내서 업적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허점을 들키게 된다.
▲이: 국방개혁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억지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둔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 또 현재 국군정신전력 부분에서 대적관,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없앴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부디 조건에 의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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