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럽 '여름 관광대목 놓칠 수 없다'...연이어 국경개방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9: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21:27

유럽, 역내 '여행 버블' 시도...6~7월 중 대부분 자유이동 재개
상당수 유럽국, '집단 면역 전략' 실패한 스웨덴은 배제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에서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여름철 휴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 각국이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연이어 국경 재개방과 여행제한 완화 조치 등을 내놓고 있다.

유럽국들은 우선 코로나19 위험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는 역내 국가들 간 관광객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이웃국들 간 관광객들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이른바 '여행 버블'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집단 면역 전략을 썼다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스웨덴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럽국들이 아직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프라하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상점 휴업령과 각종 관광장소 폐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체코 프라하의 프라하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3.16 gong@newspim.com

◆ 관광대국 이탈리아와 스페인, 가장 먼저 국경 재개방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유럽국들이자 유럽 대표 관광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여름 휴가철에 앞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광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3일(현지시간)부터 유럽 관광객들에 국경을 개방했다. 지난 3월 초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자 국경 문을 걸어 닫은 지 약 3개월 만에 관광을 재개한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유럽국 간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은 다른 대륙 방문 이력이 없을 경우 14일 간 의무 격리가 면제된다.

항공편으로는 로마와 밀라노, 나폴리 등을 통해 입국할 수 있고, 육로와 해상 등 모든 교통수단으로 입국이 가능해졌다.

이 소식에 이탈리아 현지 관광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으며,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다만 다른 유럽국들이 여전히 여행 자제나 국경 폐쇄 조치를 지속하고 있어 예년 수준의 관광객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슬로베니아 등 이웃국들은 아직 국경 폐쇄를 지속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여행금지령을 해제했으나 여전히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라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도 관광 재개 준비에 나섰다. 당초 스페인 정부는 7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일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6월 중순부터 일부 지역의 관광객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시험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우선 프랑스와 포르투갈 관광객들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오는 22일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대 여행업체인 독일 TUI는 지중해의 스페인령 발레아레스 제도에 독일 관광객 6000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 또한 오는 15일부터 유럽 역내 국경 개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르투갈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국경을 폐쇄한다는 것이 공식 방침이었으나 스페인 방침에 따라 다시 6월 말로 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스페인이 예정보다 빨리 국경을 개방할 계획인 만큼 포르투갈의 계획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스웨덴을 제외한 북유럽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덴마크는 독일 및 아이슬란드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완화했다.

북유럽국들은 대체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집단 면역 전략에 의존한 스웨덴은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2만명에 그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3만6500명에 달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유럽국 관광객에 대한 2단계 국경 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웨덴을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쇼핑객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020.03.17 TT News Agency/Fredrik Sandberg via REUTERS gong@newspim.com

◆ 유럽 내 해외여행 금지도 속속 철회

독일 정부는 EU 회원국과 더불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오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3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금지령이 해제된 유럽국들은 입국 금지 및 대규모 봉쇄조치가 철회됐다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여행 금지령이 가이드라인으로 교체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는 권고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행 금지령 해제는 여행을 장려하는 의미가 아니다"며 "영국 등에서는 14일 격리 조치가 아직 실행되고 있는 만큼 여행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 변화에 따라 여행 금지령과 관련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국가에서 인구 10만명 당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7일 이상 발생하면 여행 금지령이 다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도 대부분 유럽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6월 중순부터 철회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4일 여행경보를 '옐로우'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안전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해외여행을 좋다는 의미다.

네덜란드 정부는 우선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에 대한 여행이 허가되며, 이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영국과 스웨덴 여행은 여전히 금지된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 리스크가 줄어든 유럽국 관광객에게 국경도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영국과 스웨덴은 역시 제외됐다.

[베니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완화한 가운데 베니스 거리가 다시 인파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2020.05.04 gong@newspim.com

gong@newspim.com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