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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주현 여신협회장..官출신 극명한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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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주요 현안 개선에 업계 "호평"
재난지원금 사례 등 民官관계 개선…현안해결 기대
핀테크와 차별구도 개선‧캐피탈 대응 부족, 부정 평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해 6월 18일 여신금융협회장에 취임한 김주현 협회장은 존재감 있고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달리 당시 업계 안팎은 조곤조곤한 말투의 김 협회장의 다짐을 크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레버리지 규제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확대, 마이데이터 사업 등 산적했던 여전업계 숙원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자 '협상가'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주변에 편안함을 주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2020.06.04 Q2kim@newspim.com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배율 6배 → 8배 확대

김 회장은 지난해 취임 자리에서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업계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다"며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여전업계의 발전 없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협회의 미래도 없다는 명백한 인식하에, 여전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충실히 일할 것"이라며 당시 여전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관 출신으로서 업계보다 정부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 곧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기존 사업본부를 신용카드업을 전담하는 카드본부와 리스‧할부업 및 신기술금융업을 담당하는 금융본부로 분리하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금융당국을 향해 레버리지 비율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은 대부분은 레버리지 한도 6배에 다다른 한계상황에 달해 사업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019년말 기준으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5.7배, 우리카드 5.6배, 신한카드‧현대카드 5.3배, 하나카드 5배였다.

김 회장 등 여신협회는 캐피탈사들을 포함한 금융사 대부분이 레버리지 비율 한도가 10배에 이르는 반면 카드사만 6배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조치인 점,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들이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에 성공한 점 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이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한도 6배로는 카드사들의 정상 영업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난 4월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비율을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통해 업계가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였다"며 "이런 결과는 아무리 실무진에서 힘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김 회장의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로 강화된 민관 네트워크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얼어붙자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카드업계와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지급 초기 카드사 마케팅 자제 방침, 실수기부 유도 논란, 사용지역 변경 불가 등 다소 혼란이 있기는 했으나 민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속에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금융대응반 회의에서 "블룸버그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높이 평가했다"며 "카드사들이 서버를 증설하고 카드 인증, 실시간 사용 알림, 이용 가능 가맹점 알림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에 힘써준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당국의 호평을 이끌어 낼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데에는 김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관 출신인 김 회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였다"며 "관련 서비스 물꼬가 트였고 이번 사례가 직‧간접적으로 업계 현안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아쉬운 업계 스킨쉽…핀테크 규제‧캐피탈업계 이슈 발굴도 과제

다만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업계 일선과의 스킨쉽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향후 토스 등 핀테크 업체와의 차별구도 개선, 캐피탈업계에서의 이슈 발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카드사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에 종속되어가고 있다"며 "규제를 가할 것은 가하고 풀 건 풀어서 핀테크 업체와 비교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캐피탈 업계에 이슈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협회 차원에서 부족한 이슈를 발굴하는 노력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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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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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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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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