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6년 만에 '세월호 집회 주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2심 재판서 집시법 유죄 판결 받았으나
28일 대법원, 집시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이 용혜인 당선인을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지 6년만의 무죄 선고다.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용혜인 당선인 측 제공>

용 당선자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선고된 집시법 유죄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무죄가 선고된 일반교통방해 협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키며 용혜인 당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용 당선인은 앞서 2017년에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유죄, 일반교통방해 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용혜인 당선인은 선고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6년의 법정투쟁 장면장면이 스쳐지나간다. 6년 내내 주장했던 추모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끝내 인정되어 기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당시 연행되고 구속되고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늘의 재판은 저 한 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순직 기간제 교사 피해 인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