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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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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핫이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합니다.

한국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큰 논란 없이 통합당이 의원 19명을 보유한 비례정당 한국당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당만 의결하면 합당 수임 기구가 공식 출범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당은 어제 발표한 결의문에서 "여당이 위력으로 밀어붙인 '선거악법'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미래한국당은 '누더기 선거악법'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께 보고하고 만든 정당"이라고 재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면 사실상 정치권에서 모든 비례정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끝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례정당이 출범 3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례정당 탄생의 근간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새 국회에서 차려지는 첫 테이블에는 선거법 개정이 다시 화두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직 선거를 위해 만든 정당들, 결국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창당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복기도 없이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접히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만난 여야 원내대표, 일단 준비해온 것부터 꺼낸 뒤 대화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 /중앙일보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서울신문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의 수호 관련 법안'(홍콩보안법) 내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초안이 지난 22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소개된 것과 관련해 중국대사관 측은 법안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한국 외교부 측과 공유했다.

공적마스크 출고비율 80%→60%…생산량 10%까지 수출 허용 /뉴스핌
정부는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던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 10%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청와대통신] 탁현민, 1년 4개월 만에 靑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 /뉴스핌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곧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탁 위원은 조만간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돼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유엔사, 의도적 도발 배제 안해… 軍 성급한 '北 감싸기' 도마에 /동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1평 못 내준다니…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유엔사에 이례적 유감 표명… "북한군 실제적 조사 없었다" /세계일보
국방부가 26일 이례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고 한국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불만을 표했다.

"법사위원장은 못 준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첫날부터 기싸움/경향신문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원구성을 위한 첫 담판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발목 잡기' 방패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법사위원장만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청년 정치' 표방한 김종인호…3040, 이번엔 제 역할 해낼까/한겨레
'청년 정치'를 앞세운 '김종인호'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26일, 미래통합당은 '3040세대' 청년과 정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일환으로 '40대 기수론'을 꺼내며 고강도 인적 쇄신의 칼을 꺼내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지만, 청년 정치인을 들러리로 세워온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건 비대위원 인선이다. '발전적 해체' 수준의 혁신 작업에 동참할 청년 후보로는 통합당 이름표를 달고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들이 거론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뉴스핌
76.7%,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초·재선 당선인 비율이다. 두 당이 합당을 완료할 경우 전체 103명의 당선인 중 무려 79명이 초·재선인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당시는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비율이 63.11%였던 것과 대비된다. 초선 비율도 높다. 21대 국회 통합당 초선 당선인은 59명(57.3%)이다. 20대 국회는 45명(36.9%)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초·재선에게 통합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당이 극우 이미지와 결별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흘만 견디면 된다? 윤미향 꼭꼭 숨었다/조선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일주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후 8일째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 윤 당선자가 입장을 밝히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 사라질 듯… "김종인, 주호영 해체 건의 수용"/한국일보
"싱크탱크(think-tank)가 아니라 '싱크(sinkㆍ가라앉다) 탱크'가 됐다." 최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여의도연구원(여연)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95년 민주자유당 때 출범한 여연은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이다. 여의도연구소로 출발해 2013년 연구원으로 격상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승민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책통들이 대대로 수장을 지냈다. 여연의 정책ㆍ기획 능력과 여론조사 정확도는 정치권에서 최고로 인정 받았다. '통합당을 지탱한 체력이 여연에서 나왔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연은 사실상 '식물 싱크탱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하자'-'살리자'-'보호하자'… 각 정당 1호 법안에 숨은 전략/국민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1호 법안을 신중히 고르고 있다. 전반기 원내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개원 때마다 1호 법안은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법안을 처음으로 선보이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이 여론을 선점할 수도, 초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확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장 박범계·김도읍, 예결위장 윤후덕·김기현 거론/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각 당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 통합당 103석이다. 26일 현재 18개인 상임위·예산결산특위를 이 비율대로 나눈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에서는 법제사법위와 예결위 등 쟁점 위원회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당선인 177명, 오늘 워크숍…靑 김상조·김연명, 강연자로 나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당선자 177명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7일 서울 양재도 더케이 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오전에는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청취한다.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으로부터 '포용사회 :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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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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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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