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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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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핫이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합니다.

한국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큰 논란 없이 통합당이 의원 19명을 보유한 비례정당 한국당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당만 의결하면 합당 수임 기구가 공식 출범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당은 어제 발표한 결의문에서 "여당이 위력으로 밀어붙인 '선거악법'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미래한국당은 '누더기 선거악법'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께 보고하고 만든 정당"이라고 재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면 사실상 정치권에서 모든 비례정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끝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례정당이 출범 3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례정당 탄생의 근간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새 국회에서 차려지는 첫 테이블에는 선거법 개정이 다시 화두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직 선거를 위해 만든 정당들, 결국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창당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복기도 없이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접히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만난 여야 원내대표, 일단 준비해온 것부터 꺼낸 뒤 대화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 /중앙일보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서울신문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의 수호 관련 법안'(홍콩보안법) 내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초안이 지난 22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소개된 것과 관련해 중국대사관 측은 법안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한국 외교부 측과 공유했다.

공적마스크 출고비율 80%→60%…생산량 10%까지 수출 허용 /뉴스핌
정부는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던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 10%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청와대통신] 탁현민, 1년 4개월 만에 靑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 /뉴스핌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곧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탁 위원은 조만간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돼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유엔사, 의도적 도발 배제 안해… 軍 성급한 '北 감싸기' 도마에 /동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1평 못 내준다니…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유엔사에 이례적 유감 표명… "북한군 실제적 조사 없었다" /세계일보
국방부가 26일 이례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고 한국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불만을 표했다.

"법사위원장은 못 준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첫날부터 기싸움/경향신문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원구성을 위한 첫 담판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발목 잡기' 방패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법사위원장만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청년 정치' 표방한 김종인호…3040, 이번엔 제 역할 해낼까/한겨레
'청년 정치'를 앞세운 '김종인호'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26일, 미래통합당은 '3040세대' 청년과 정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일환으로 '40대 기수론'을 꺼내며 고강도 인적 쇄신의 칼을 꺼내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지만, 청년 정치인을 들러리로 세워온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건 비대위원 인선이다. '발전적 해체' 수준의 혁신 작업에 동참할 청년 후보로는 통합당 이름표를 달고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들이 거론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뉴스핌
76.7%,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초·재선 당선인 비율이다. 두 당이 합당을 완료할 경우 전체 103명의 당선인 중 무려 79명이 초·재선인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당시는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비율이 63.11%였던 것과 대비된다. 초선 비율도 높다. 21대 국회 통합당 초선 당선인은 59명(57.3%)이다. 20대 국회는 45명(36.9%)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초·재선에게 통합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당이 극우 이미지와 결별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흘만 견디면 된다? 윤미향 꼭꼭 숨었다/조선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일주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후 8일째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 윤 당선자가 입장을 밝히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 사라질 듯… "김종인, 주호영 해체 건의 수용"/한국일보
"싱크탱크(think-tank)가 아니라 '싱크(sinkㆍ가라앉다) 탱크'가 됐다." 최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여의도연구원(여연)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95년 민주자유당 때 출범한 여연은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이다. 여의도연구소로 출발해 2013년 연구원으로 격상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승민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책통들이 대대로 수장을 지냈다. 여연의 정책ㆍ기획 능력과 여론조사 정확도는 정치권에서 최고로 인정 받았다. '통합당을 지탱한 체력이 여연에서 나왔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연은 사실상 '식물 싱크탱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하자'-'살리자'-'보호하자'… 각 정당 1호 법안에 숨은 전략/국민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1호 법안을 신중히 고르고 있다. 전반기 원내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개원 때마다 1호 법안은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법안을 처음으로 선보이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이 여론을 선점할 수도, 초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확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장 박범계·김도읍, 예결위장 윤후덕·김기현 거론/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각 당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 통합당 103석이다. 26일 현재 18개인 상임위·예산결산특위를 이 비율대로 나눈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에서는 법제사법위와 예결위 등 쟁점 위원회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당선인 177명, 오늘 워크숍…靑 김상조·김연명, 강연자로 나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당선자 177명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7일 서울 양재도 더케이 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오전에는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청취한다.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으로부터 '포용사회 :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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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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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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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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