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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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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양당 원내대표 , 오는 28일 오찬…3차 추경 논의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016년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번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해 선거법 공방 등 패스트트랙 전쟁을 벌이면서 동물·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요. 정치평론가들과 여론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라고는 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대치가 많았던 국회였다는 방증입니다. 법안 처리율도 38%(2만 3000여건의 법안 중 8000여건)에 그쳐 17대 국회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이구요.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의 새 정치를 열겠다는 추진력과 치열함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국 격랑 속에서 흔들리던 보수정당들을 압도한 정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정치 드라마가 방영될까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지난 10년 동안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노무현 정신은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지요. 대선을 2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정국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10년 동안 준비했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김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포스트 코로나' 재정 본격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2시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대통령-두 원내대표 28일 오찬…3차 추경 협조 구할 듯/ KB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특별한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3차 추경안 처리,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정전반 대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3월에 두번 5월에 한번…韓銀에 세 번 감사한 文/ 이데일리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것은 한국은행에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9개 산업의 기업 대표들과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였다. 한은 관계자는 없었죠. 그런데도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 이처럼 특별한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22일만에 '核무력' 들고 온 김정은… 협력 손짓했던 靑 당혹/ 동아일보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신형 SLBM 도발 가능성… 레드라인 넘나/ 조선일보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 '격동 상태 논의' 등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뤄왔던 전략적 도발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3000t급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가능성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강하게 제지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을지 주목된다.

'5·24 조치' 10주년… 유명무실해졌지만 공식 폐기는 어려울 듯/ 국민일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24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잇단 예외 적용으로 유명무실해진 5·24 조치에 대해 최근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며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5·24 조치 공식 해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고,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공식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참석 한명숙 "인생 그렇게 안살아" 결백 주장/동아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곧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은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윤건영측 "盧재단 차명계좌 전혀 사실 아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검은 그림자"를 언급한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에선 이 발언이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윤 당선자가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전(前)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외부인사-청년 합류… 좌파정책도 수용할듯/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식'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쇄신은 외부 인사와 청년들이 당 총의를 대표할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인적 쇄신'과 당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 쇄신'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27일 전국위 개최...김종인 비대위·한국당 합당 안건 매듭/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오는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매듭짓는다. 통합당은 24일 2차 전국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소집 공고를 냈다.

통합당, 올해 세비 30% 코로나 기부···1인당 1600만원/중앙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들과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세전 기준 급여 3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자리에서 "아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지만 가급적 동참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사실상'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6선이 된 박병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이 된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된다.

여야 "법사위ㆍ예결위 양보 못해" 원구성 협상 기싸움/한국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수 의지가 강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盧 11주기 맞아 'MB·朴 사면' 언급한 주호영… 김두관 '발끈'/세계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 운운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본회의 '개근상' 40명…서청원 조원진 한선교 '결석왕'/한국일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사전 신고 등 조치 없이 '무단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 의원은 40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석률이 높고,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성적이 불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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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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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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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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