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은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창원특례시) 국회 통과 무산 규탄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우리 시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든 한걸음에 달려갔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통과에 힘을 모았고, 언론, 학계, 시민들도 정치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 냈지만 울림 없는 메아리였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100만이 넘는 경기도 3개 도시와 달리 통합창원시는 정부의 인위적인 주도로 인해 마창진이 통합되었다"고 지적하며 "통합과정에서 갈등, 비용 등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앞장 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간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통합 창원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시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그리고 105만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해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달성'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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