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특허청, 지식재산혁신청 명칭 변경은 부적절"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8:0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지식재산혁신청이 특허청의 관할 영역을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철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장은 이날 인사동에서 가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지식재산혁신청'은 현장에서 관할범위 오인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식재산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으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 및 콘텐츠와 유기적 연관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식재산 소관 현황을 보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업무는 현재 분리돼 있다. 문체부가 주관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는다. 신지식재산권 소관부처에는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포함돼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특허청의 영문명 역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문체부 지적이다. 현재 특허청의 영문 명칭은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인데, 'Industrial Property'로 바꿔야한다는 제안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엄연히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표현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산업재산권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표현물이다.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일반인 이용자가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산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의미한다. 출원 및 등록 후 권리가 발생하며 발명가와 사업가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담당 조직의 기능과 업무, 명칭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 통합 관리하며 기관명에 '지식재산'을 사용한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분리하고 문화 관련 부처에서 저작권을 관장하는 곳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분리된 곳은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인도, 벨기에가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중 저작권을 관장하거나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부처명으로 '지식재산권'을 쓰는 곳이 있고 특허청은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혁신청'으로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부처명은 '산업관광자원부 지식재산권청'이며 브라질의 저작권을 관장하는 부처명은 '관광부 지식재산권국'이다. 또 중국의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부처는 '국무원 국가지식재산권국', 벨기에는 '경제부 지식재산권청'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통합 관리하는 부처명으로 '지식재산청'을 쓰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스위스가 있다.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허청과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쌍방향 매체기술의 발달로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저작물의 대량 소비와 함께 다른 창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재검토해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저작물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며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저작권법의 문제를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안건들은 문체부·저작권위원회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며, 이달까지 총 7차에 걸쳐 총 27개의 개정과제를 도출한다. 개정과제에 대해 분야별 현장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걸쳐 12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