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대북 제재에 외화난...주민·공장기업소에 외화 사용 금지조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9:51

소식통 "당국, 외화난 때마다 개인 외화 회수해 외화난 극복"
"주민·기업 반대로 번번이 무산…여전히 장마당서 달러 통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난에 시장과 공장기업소등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내화(북한 돈)로만 거래하도록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개인들의 외화를 회수해 외화난을 극복해 보려는 목적으로 시장과 공장기업소 등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내화로만 거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5월부터 모든 상업망과 장마당에서 달러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내화를 사용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지난 4월 말에 내려왔다"며 "해당 지시가 전달되자 주민들 속에서는 '어떻게 내화로만 모든 거래를 하라는 것이냐'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금은 장마당에서 옷가지 하나를 구매하려 해도 달러로 지불해야 거래가 가능한 세상인데 외화를 쓰지 말라면 누가 그 말을 따를수 있겠느냐"며 "개인이 외화를 국가은행에 가져오면 시장환율로 계산해 국돈으로 바꿔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제 당국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다며 당국의 지시를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이번 조치는 코로나사태로 외화벌이 무역이 장기간 중단돼 외화가 고갈되자 일반 주민의 외화사용 금지라는 강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개인 수중에 있는 외화를 회수해 외화난을 극복해 보려는 당국의 궁여지책"이라며 "지난 2009년 화폐교환 시기에도 외화사용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주민들이 보유했던 외화를 강제로 빼앗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은 (당국에) 더는 속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조치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 행정기관의 한 간부 소식통도 "이번 주(4일)부터 공장 기업소 대금결제도 외화로 거래하지 말고 국돈으로 거래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전달됐다"며 "그러나 오래 전부터 원자재를 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구매하고 있는 국영공장 입장에서는 내화로만 거래하라는 것은 공장 가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금까지 당국은 외화난에 직면할 때마다 국가권력의 힘으로 외화거래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주민들의 외화를 회수하려 했지만 번번이 주민과 간부층의 반발과 비협조로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며 "외화사용 금지조치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면서 당국의 위상만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내려온 외화 사용금지 조치도 주민들의 반발 속에 외면당하고 있으며 장마당에서는 여전히 달러와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다"며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에서의 시장환율은 1달러에 내화 8050원, 위안화는 1230원"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