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금융전문가 윤창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탈원전·부동산정책 유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5월17일 08:37

금융연구원장 거친 정책통, 한국당 비례로 국회 입성
"현금 지급은 초단기 대책...경쟁력 있는 산업 복원해야"
"아프리카 원전 바람 주목...부동산 부양정책도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0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만한 큼지막한 경제 정책들을 유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거친 윤창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초단기적 대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2020.05.07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다. 국가부채의 증가, 공기업 파산, 일자리 감축, 수출 감소 등이 이를 증명하는 적신호다.

윤 당선인은 "초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잠시일 뿐"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된 분야를 무차별로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본산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민간에 있을 때도 기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각도로 비판해왔다.

그는 시급히 바로잡을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는 엄청난 산업적, 안보적 의미가 있지만 이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아프리카에 원전 바람이 불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통해 숟가락 조차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부양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서 부동산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부양정책과 같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의 큰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뉴 노멀' 경제시대가 열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의 경영스타일이 변화할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없어지는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혼자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로 바이오·헬스를 꼽았다.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밀어붙이면 한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뉴 노멀에 관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유언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전문가로 잘 알려진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금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을 발의하고 싶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그는 "인터넷금융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와 결합된 부분에서의 핀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잘 결합해서 금융허브적 관점,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을 추진하면 동남아시아 진출 등 아주 좋은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 :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조어. '접촉(contact)'이라는 말과 부정을 뜻하는 'un'을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다. 무인 기기나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017년 국내에서 비대면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용어로 떠올랐다. 같은 의미의 영어권 용어는 '넌컨텍트(noncontact)', '노컨텍트(no-contact)', '제로콘텍트(zero contact)' 등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