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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임 3주년, 문재인 대통령 "세계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될 것"(전문)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3:35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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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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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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