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대규모 재정적자 '논란'…"걱정 없다 vs 인플레 폐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통화이론가들, "적자 찍어내도 문제 없다"
금융사 전문가들 "인플레 폐해 간과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확대되는 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유념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부채규모를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 현대통화이론(MMT) 주창자와 금융사 전문가와 대비되는 입장을 소개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과 영국 등은 올해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탈리아는 부채비율이 GDP대비 16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본은 5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선언해 237%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규모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2021년이면 평균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큰 재정 적자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부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빚에 쪼들린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향후 부채상환을 위해 민간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역경을 우려하기도 한다.

◆ MMT "걱정할 필요 없다"

MMT 제창자인 스테파니 켈톤 미 뉴욕 주립대 스토니부룩캠퍼스 교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전시에 준하는 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목격하지만, 즉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그 돈을 갚을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부채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정부라면 근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도가 좋아서 차입 금리가 낮아서라거나 경제 회복이 빠를 것이 틀림 없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글로벌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재정적자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먼저, 자국통화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또 이들 나라는 발행하고자 하는 국채 금리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채가 민간부문 금융을 오히려 지지한다는 이점이 있다.

자국통화로 빌린다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재정 운영 방법에 따라 경계가 흐릿해진다. 예컨대 일본이 지출을 늘리려고 하면 그냥 통화발행을 더 하면 된다. 자국통화 발행국은 자국통화표시 부채 상환에 아무 무리가 없다. 자국통화로 무엇이든 다 사들일 수 있다. 물론 심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들 정부는 그냥 돈을 찍지 않고 국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이유는 관성 때문이다. 과거 금본위제 하에서 화폐는 금에 대한 청구권이었다. 돈을 많이 찍으면 금 청구권이 많아지고 이는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시중에서 금 청구권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청구권 대신에 국채를 준 것이다. 국채는 화폐와 달리 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일본을 보면, 아예 국채 이자율 '일드 커브' 자체를 통화정책의 통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채 발행의 이면에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공공재에 대한 기회비용을 적나라하게 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화폐를 보유하는 기회비용 또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채는 오히려 투자자들에 대한 축복이다. 도대체 안 줘도 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그것도 무위험으로 꼬박꼬박 지급하니까 말이다.

◆ 금융사가 "인플레이션 폐해 간과"

금융사 전문가인 에드워드 챈슬러는 앞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FT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챈슬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근대사 전공학부를 졸업하고 이후 옥스포드대학에서 근대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금융투기의 역사(Devil take the hindmost)'의 저자이기도 하다. 17세기 네델란드 튤립투기에서 20세기 인터넷 버블까지 인류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알게 된 후 일확천금을 뒤쫓았던 투기 이야기를 쉽게 풀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서 역사상 대표적인 투기 사례들의 전개 과정과 결말을 분석한 책이다.

챈슬러는 그린 뉴딜이든 경제적 봉쇄든 일자리 지원이든 코로나19 대응에 드는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MMT 측은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주장인데, 이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침 먹기 전에 항상 상상하듯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망할 수 없기에 재정적자는 문제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신화라는 것.

챈슬러 씨는 이론적으로는 주류경제학자들로 부터 배척받고 있지만 MMT는 실제 경제정책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면서, 전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의 2002년 11월 '헬리콥터 머니' 발언에서 부터 마리오 드라기 전 ECB총재가 '심지어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도 망할 필요는 없다'는 언급도 그런 류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지원책을 내면서 올연말 재정적자 규모는 4조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없다. 그냥 국채를 발행할 뿐이다. 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MMT를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챈슬러 씨는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들이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초기부터 잡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그 대신 국채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MT는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 충격에서만 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720년 영국출신 실험가 존 로는 프랑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로서 지폐 발행을 실험하다가 위기에 봉착했다. 그는 엄청난 지폐를 찍어내 물건을 사들였고 단기적인 호황이 일어났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전쟁이나 혁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 상황도 유사하다는 것이 챈슬러 씨의 판단이다. 그는 인플레로 채무자 부담은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도 조정될 수 있지만,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폐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챈슬러 씨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면서, 모두가 올라가는 물가를 좇아가면서 경제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MMT 주장을 믿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칠 것이라며, MMT는 지적 허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