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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美 2.2조달러는 긴급구호일 뿐, 경기부양하려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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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에서 역대 최대인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안이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이 정도 규모로도 미국의 경기침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의회의 이번 경기부양 대응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한층 개선된 것이라 평가했다. 지나치게 느리고 인색한 데다 월가에만 편중됐던 과거 경기부양과는 달리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대부분의 지원이 돌아가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경기부양 규모도 과거 8300억달러에 비하면 막대하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콘스턴스 헌터는 정부가 지원금을 모두 나눠주는 데에는 최소 6~10주가 걸릴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현금 유입이 끊긴 중소업체들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원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회생 속도도 느려진다"며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이 도착할 때 즈음이면 경제에는 부수적 피해가 이미 상당히 발생한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향후 수 개월 간 미국인 4600만명이 실직자가 되고 경제성장이 50% 감소할 것이라는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상원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대해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긴급 구호금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2조2000억달러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없고 향후 수 주 간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소득 2조5000억달러를 충당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조차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팬데믹이 여름까지 지속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부양하기는커녕 경기침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2일부터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며 전염병 공포가 현실로 존재하는 한 경제활동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섣부른 정상화는 2차 확산의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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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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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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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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