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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2700조 美 '코로나19 부양안', 27일 최종 가결…내역보니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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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일 아침 구두 표결 실시 예상"
12개 주요 지출 항목 구성…약 2.2조달러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미국 상원에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 법안이 가결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표결 여부를 묻는 의사진행 투표를 진행, 의결정족수인 60표를 넘겨 의결한 뒤 바로 표결에 부쳐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표결은 27일 오전 구두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초 하원 투표는 26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이 27일 아침 구두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통과되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CPRB, 규모 2.2조달러로 추산..12개 항목으로 구성

초당파적 정책연구기관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번 부양안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부양 법안은 크게 12개 지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등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사회 안전망 지원 420억달러 ▲재해지원금 증액 450억달러 ▲교육 부문 지출 증액 320억달러 이상 ▲개인세금 감면 최소 100억달러 ▲급여세액공제 등 기업 세금 감면 최대 2800억달러 ▲기타 지출 350억달러 이상이다.

◆ 연봉 7.5만불 이하 1인당 1200달러 지급...실업수당 600달러 인상

구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의 경우 세금 환급 형태로 미국 성인 1명 12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를 넘어가면 이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부문은 실업자 1명에게 지급되는 모든 주당 실업수당이 600달러 인상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항목에는 직원급여,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지출용 대출의 경우 상환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모는 360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보조금은 100억달러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 항공사 총 290억달러 대출...연준 4.5조달러 대출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부문은 여객 항공사, 화물 항공사에 각각 250억달러, 4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은 170억달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로운 대출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4540억달러가 투입된다. 연준의 기구를 통해 대기업과 주·시 등 지차제 정부에 최대 4조5000억달러의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에는 주 정부들에 1500억달러(주마다 최소 12억5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부문에는 병원·공중보건과 의료예방 부문 기금을 각각 1000억달러, 270억달러 증액하고, 지역 보건소에 대한 기금을 60억달러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와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등 보건 관련 기관의 기금을 최대 100억달러 늘린다.

한편, 상원은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휴회한다. 최종 표결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또 다른 부양책이 논의된다면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의 폐쇄된 사업장 주위로 세워진 판자에 2020년 미국 인구조사(센서스)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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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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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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