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들을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기사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반발했고, 업계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국토부 "택배기사 충원·휴게시간 보장"

23일 국토교통부,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만들어 업체에 전달했다. 그러자 노조가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 추가 간담회가 확정됐다.

국토부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건강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 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 조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택배기사를 신규 채용하고, 오전·오후 물량을 나누어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객과 협의를 통해 배송기일을 1~2일 늦춰 배송하고, 종사자 간 택배 물량·배송구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각 업체 대리점 등 영업소에서 적극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권고사항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조치 실적을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노조·업계 "보여주기식"...국토부 "충분히 가능...더 협의할 것"

이처럼 국토부가 택배기사 보호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노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기사 보호조치를 마련한다면서 정작 우리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것"이라며 "보기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당장 물량이 많다고 택배기사를 충원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량 조절을 위해 오전·오후를 나눠 배송하는 것도 오히려 터미널을 두 번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지연배송 역시 당일배송 실적 등 현재의 택배기사 평가 체계 상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도 국토부가 현실성이 부족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았다.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택배업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일부분만 고려된 조치"라며 "각 대리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권고를 따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택배기사의 노동은 일반 직장인처럼 업무강도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부분 대리점에서 고용, 운영 등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업무가 과중된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고 추후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노조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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