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00% 지급'은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다"며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올 겨울이나 내년에 2차로 대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지금보다 더 큰 경제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미래를 대비해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효율겆으로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은 당장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 데 써야 하며, 어려움에 빠진 산업과 중소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지키는데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은 지금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 가운데 55.4%는 '전 국민 100% 지급'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의료전문가들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듯이, 재정 운용은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아는 재정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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