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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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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생존에 성공한 당선자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물급들인지라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향후 보수진영 권력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통합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하면서 당 재건의 중심축이 이들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복당은 하되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당장 복당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권성동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4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를 꾸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수 챙기기에 성공한 양당입니다. 이들이 당시 만들었던 비례정당을 본래 정당과 합치는 대신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누가 먼저 칼을 뽑냐를 두고 누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대구 수성을 후보, 김태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권성동 강원 강릉시 후보,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뉴스핌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7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와 의료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 18개월 만에 최고…60%대 눈앞/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고행진을 계속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59%까지 상승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도 여당의 제21대 총선 압승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대북 개별관광, 코로나19 동향 봐가며 추진할 것"/뉴스핌
통일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향을 봐가며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제회복' 고삐죈다…내주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회복' 총력전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로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란 판단이 깔렸다.

[속보]국방부, '해병대 병력' 해군기지 경계에 투입 결정/헤럴드경제
국방부는 17일 "오늘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약품·진단키트…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본격화/한국경제
미국의 제재로 약 7개월간 중단됐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적 교역에 한해 제재 완화 쪽으로 움직이면서다.

조선신보 "남한 보수야당, 준엄한 심판 받았다"…총선결과 보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현재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보수 야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3선' 장제원의 반성문 "4연패는 몰락...'文 실정=승리'는 무식한 판단" /뉴스핌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상황에서도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한 장제원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대충대충 얼버무린 통합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무식한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암울한 앞날에 침통한 마음이 든다"며 "공천파동에 대한 책임, 민심과는 동떨어진 전략과 메시지,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권위의식 가득찬 무능한 우물쭈물은 과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상현 "복당 안 해…보수진영 정계개편 앞장 설 것" /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선인은 "통합당을 뛰어넘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수 야권을 심판했고 지금 보수 야권은 몰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17일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통합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미래한국당 '꼼수'두면 또 다시 '꼼수'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당초 계획대로 5월 해체 후 당 통합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더시민만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꼼수'를 동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해찬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열린우리당의 아픔 반성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생각하며 국회와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망연자실' 통합당...포스트 황교안 체제, 조기 전당대회 추진하나 /조선비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4⋅15 총선 이후 첫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져가기 보다,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늦어도 7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생각을 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6.7%, 3석 얻은 안철수 "진영대결 때문에…"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과 관련, "양극단의 진영대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대정당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6.7%(189만6719표)로 3석을 얻었다. 안 대표는 당초 이번 총선에서 20%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이후>이낙연 대망론 속 86그룹 '독자 대선주자' 목소리… 여권내 권력지형 변화 조짐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얻는 거대 여당이 됨으로써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합류로 변함없는 세를 과시하지만, 선거 '간판'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남 석권 등을 기반으로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압승' 뒤 미련 없이 떠나는 양정철…"새 술은 새 부대에"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맡으며 4·15 총선 승리를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7일 '마지막 퇴근'을 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직원들과 송별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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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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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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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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