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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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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깊은 논의"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또 향후 경제 코로나 여파에 전 세계가 크게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민심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더욱 분발해달라는 진심 어린 촉구이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서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 손에 꼽았다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째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180석 거대 여당 탄생]>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고 진단했구요. 또 이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새벽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 분석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당선 인사 나선 고민정 당선자, 환한 미소로 주민들과 인사'...[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뉴스핌
4·15 총선의 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美 정부, 北 사이버위협 주의보 발령…"국제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협"/뉴스핌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할 것"/뉴스핌
청와대는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면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견국 역할 커진 韓…ODA 규모 25.2억 달러 넘어서/헤럴드경제
중격국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한국이 지난해 25억 달러가 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나섰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액수로, 정부는 앞으로도 OECD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개선 시동 걸 듯, 방위비 협상은 더 꼬일 우려/중앙일보
거대 여당의 탄생이 현 정부에는 북핵 문제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이슈는 총선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정부는 여당의 대승을 이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 개편·개각, 아직은…"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청와대 안팎에선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마당에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등을 들어 당분간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단행할 경우 시기는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한겨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손에 꼽았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총선 끝나자마자… '라임 무마 의혹' 전 靑 행정관 체포/서울신문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는 녹취록에서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막은 인물'로 언급됐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 연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체포 사실과 죄명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文의 '경제멘토' 2명 금통위원 내정… 靑이 통화정책 운전대 잡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조언자)' 격인 조윤제(68) 전 주미대사와 주상영(56)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내정됐다.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금통위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총선 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당선자 180인이 17일 현충원 합동 참배로 21대 국회 첫 발을 내딛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총선을 이끈 양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4·15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시민당 후보 180명과 함께 서울국립현충원을 찾는다.

김종인 "황교안, 정치인인지 법률가인지···정치 센스 없었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야당에 변화를 요구한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말했다.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통합당은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통합만 부르짖었다"며 "이러고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사퇴 직전 김종인에 "비대위 맡아달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하고 황교안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리더십이 사라진 '진공(眞空)' 상태에 돌입했다. 당내 의원들과 당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충격에 휩싸인 당내 분위기로 이를 논의할 회의조차 열기 힘든 상황이다. 위기의 당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압승했지만 '소신맨'들은 사라졌다…금태섭·김해영의 아쉬운 퇴장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당내에서 '쓴소리' 총대를 멨던 '소신맨' 의원들은 아쉬운 퇴장을 하게 됐다. 민주당이 '공룡 여당'을 구성해 독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내던 의원들마저 자취를 감추게 된 셈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0명 중 81명(67.5%)이 21대 국회로 생환해 돌아왔다. 그러나 당내의 대표적인 소신맨으로 '금박김'이라는 별명이 붙었덤 금태섭·박용진·김해영 3인방 중에서는 박용진(서울강북을) 의원만이 다시 뱃지를 달게 됐다.

시험대 오른 '슈퍼여당', 이제 진짜 실력 보여줄 때 /국민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얻으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슈퍼 여당'이 됐다. 입법부의 권한 중 단독 개헌을 제외하면 못 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의회권력 구도는 동시에 앞으로 슈퍼 여당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려놨다. 20대 국회에선 '발목 잡는 야당 때문에 못 했다'는 변명이 가능했지만 21대 국회에선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고, 진짜 실력 또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지도부 공백사태… 회의도 총선논평도 없이 '당무 정지' /동아일보
4·15총선에서 궤멸적인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16일 하루 종일 패닉 상태였다. 대부분의 당직자는 당무를 놓았고, 대변인들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당선자들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당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생환한 홍준표 "통합당 돌아갈 것"…홍키즈 배현진도 입성 /중앙일보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한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은 16일 "우여곡절 끝에 자라난 고향 대구로 돌아와서 천신만고를 겪으며 승리했지만, 우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마음이 참 무겁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우리당'이라는 표현을 쓴 그는 "조속히 당에 돌아가서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으로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며 대선 후보 출신의 자존심을 지켰다.

차명진 "통합당 지도부, 실력 안 돼…구닥다리들 모셔다가 좌파 흉내나" /아시아경제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차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자는 말이 없다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역사의 대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 한 마디 남기겠다"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친구들이 이번 총선에서 차명진 막말 때문에 수도권 당락이 바뀌었다고 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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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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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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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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