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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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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깊은 논의"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또 향후 경제 코로나 여파에 전 세계가 크게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민심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더욱 분발해달라는 진심 어린 촉구이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서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 손에 꼽았다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째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180석 거대 여당 탄생]>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고 진단했구요. 또 이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새벽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 분석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당선 인사 나선 고민정 당선자, 환한 미소로 주민들과 인사'...[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뉴스핌
4·15 총선의 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美 정부, 北 사이버위협 주의보 발령…"국제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협"/뉴스핌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할 것"/뉴스핌
청와대는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면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견국 역할 커진 韓…ODA 규모 25.2억 달러 넘어서/헤럴드경제
중격국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한국이 지난해 25억 달러가 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나섰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액수로, 정부는 앞으로도 OECD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개선 시동 걸 듯, 방위비 협상은 더 꼬일 우려/중앙일보
거대 여당의 탄생이 현 정부에는 북핵 문제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이슈는 총선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정부는 여당의 대승을 이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 개편·개각, 아직은…"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청와대 안팎에선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마당에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등을 들어 당분간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단행할 경우 시기는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한겨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손에 꼽았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총선 끝나자마자… '라임 무마 의혹' 전 靑 행정관 체포/서울신문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는 녹취록에서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막은 인물'로 언급됐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 연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체포 사실과 죄명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文의 '경제멘토' 2명 금통위원 내정… 靑이 통화정책 운전대 잡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조언자)' 격인 조윤제(68) 전 주미대사와 주상영(56)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내정됐다.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금통위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총선 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당선자 180인이 17일 현충원 합동 참배로 21대 국회 첫 발을 내딛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총선을 이끈 양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4·15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시민당 후보 180명과 함께 서울국립현충원을 찾는다.

김종인 "황교안, 정치인인지 법률가인지···정치 센스 없었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야당에 변화를 요구한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말했다.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통합당은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통합만 부르짖었다"며 "이러고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사퇴 직전 김종인에 "비대위 맡아달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하고 황교안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리더십이 사라진 '진공(眞空)' 상태에 돌입했다. 당내 의원들과 당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충격에 휩싸인 당내 분위기로 이를 논의할 회의조차 열기 힘든 상황이다. 위기의 당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압승했지만 '소신맨'들은 사라졌다…금태섭·김해영의 아쉬운 퇴장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당내에서 '쓴소리' 총대를 멨던 '소신맨' 의원들은 아쉬운 퇴장을 하게 됐다. 민주당이 '공룡 여당'을 구성해 독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내던 의원들마저 자취를 감추게 된 셈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0명 중 81명(67.5%)이 21대 국회로 생환해 돌아왔다. 그러나 당내의 대표적인 소신맨으로 '금박김'이라는 별명이 붙었덤 금태섭·박용진·김해영 3인방 중에서는 박용진(서울강북을) 의원만이 다시 뱃지를 달게 됐다.

시험대 오른 '슈퍼여당', 이제 진짜 실력 보여줄 때 /국민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얻으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슈퍼 여당'이 됐다. 입법부의 권한 중 단독 개헌을 제외하면 못 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의회권력 구도는 동시에 앞으로 슈퍼 여당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려놨다. 20대 국회에선 '발목 잡는 야당 때문에 못 했다'는 변명이 가능했지만 21대 국회에선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고, 진짜 실력 또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지도부 공백사태… 회의도 총선논평도 없이 '당무 정지' /동아일보
4·15총선에서 궤멸적인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16일 하루 종일 패닉 상태였다. 대부분의 당직자는 당무를 놓았고, 대변인들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당선자들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당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생환한 홍준표 "통합당 돌아갈 것"…홍키즈 배현진도 입성 /중앙일보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한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은 16일 "우여곡절 끝에 자라난 고향 대구로 돌아와서 천신만고를 겪으며 승리했지만, 우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마음이 참 무겁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우리당'이라는 표현을 쓴 그는 "조속히 당에 돌아가서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으로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며 대선 후보 출신의 자존심을 지켰다.

차명진 "통합당 지도부, 실력 안 돼…구닥다리들 모셔다가 좌파 흉내나" /아시아경제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차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자는 말이 없다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역사의 대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 한 마디 남기겠다"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친구들이 이번 총선에서 차명진 막말 때문에 수도권 당락이 바뀌었다고 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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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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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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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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