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코로나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8: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임재천 "소규모 인사 있을 듯"…김정은 참석 여부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0일 개최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 속에서 개최된다. 보건 예산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마무리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는 선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현실론에 근거에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했다.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 기후 변화 등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 돌 수 있다고 말하며 방역과 관련된 입법 또는 조직기구 정비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대신 새로운 구상을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책·예산편성 등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며 "국경을 다 닫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은 자국 내 발병자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할 것"이라며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직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당중앙은 올해에 계획됐던 많은 건설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걸설을 당창건 75돌을 맞으며 완공해야 할 중요대상으로…(중략)"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즈음해 당 전원회의나 당 대표자 회의 등 당 기구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 김정은 참석 여부, 인사 문제도 관심사…임재천 "인사 폭 크지 않을 것"

이밖에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열린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을 참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시정연설을 하며 대남·대미메시지를 발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고, 개정된 헌법에서도 '국무위원장의 대의원 선거 불참'이라고 명시한 만큼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인 만큼 시정연설 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사·조직 문제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최룡해·김여정 등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북한 매체를 통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할 경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 분야 성과 평가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위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부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그가 이번 회의에서 호명되는 순서나 주석단 배치를 통해 강화된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에 진입할지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직을 계속 유지할지도 지켜볼만하다. 이를 통해 향후 대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리선권 체제의 대미협상의 인적 라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직과 서열 인사 등을 이번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이미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내각 산하 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 조처 등 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