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 와중에 변명만"…배민의 사과에 '진정성' 논란 더 커진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률제 유지 입장 재확인...개선책 발표 시점 "성급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 논란만 커지며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문제가 된 정률제 수수료를 고수하는데다 기업 결합 심의를 앞둔 시기라 위기 모면을 위한 사과란 비난이 나오고 있어서다.

배달앱 요금제 현황. 2020.04.07 hj0308@newspim.com

◆수수료 개편한다면서 정률제 고수..."정액제는 이상한 방식?"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새 요금체계인 '오픈리스트' 정률제 수수료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박태희 배달의민족 상무는 라디오 프로그램 두 곳에 각각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상무는 "오픈서비스가 이미 4월 1일에 시행됐고 14만 입점 업소 중 10만 곳이 가입된 상태로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기본요금제는 다 수수료 기반이고 월정액 광고료는 모델은 이상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요금제인 '울트라콜'(정액제)가 이른바 '깃발 꽂기' 논란을 불러온 만큼 출혈경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

배민은 2015년 당시 입찰 광고 상품 출시로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월정액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이 또한 입점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울트라콜 폐해 역시 배민의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게 입점 업체들의 주장이다. 울트라콜 출혈경쟁 논란 이전에 배민이 나서 가입 개수를 제한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배민은 이달 새 요금체계에서 오픈서비스 도입과 함께 울트라콜 가입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사과 아닌 사과..."정률제 보단 코로나19 탓" 

배민은 줄곧 '세계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며 정률제 요금제인 '오픈리스트'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상무는 "작년에 12월 초 제도 시행 예고 당시에는 거의 반발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건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픈리스트 발표 당시인 작년 12월부터 이 같은 논란은 이미 예고됐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상 카페나 SNS에선 이미 오픈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질문과 불만 글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문래동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한 배민 입점업주는 "수수료에 따라 손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영세업체 입장에선 고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배민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수수료가 아닌 다른 영업 환경 탓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배민의 주장하는 '최저 수수료인 5.8%' 에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8%(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8%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6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배민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배송대행료는 별도 업체에 지불해야한다. 

배민의 불투명한 대안 제시도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앞서 김 대표는 사과문에서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업체와 줄어드는 업체 간 비율은 거의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비용 부담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상무는 "데이터가 쌓이면 언젠가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개선책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질문이며 모든 걸 열어놓고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정률제가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못박았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