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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평한 수수료?...배민은 왜 오픈서비스를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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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독과점 횡포 논란...김범준 대표 사과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앱 1위 브랜드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를 두고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기존 운영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민 측은 공평한 수수료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

배민의 주장대로 새 요금체계는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일까. 그렇다면 입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일 뿐 일까.

배달의민족 광고 요금체계 변경. [사진=배달의민족] 12020.03.26 hj0308@newspim.com

◆새 요금제 공평할까...기존 요금제 이용자 '정액→정률' 강요 비난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바꾼데 있다.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1%포인트 인하한 5.8%를 적용한다는게 배민 측 설명이다.

기존 오픈리스트는 최상단 3개 업체만이 노출됐고 이어 '울트라콜' 요금제 이용 업체가 보이는 형태였다. 울트라콜은 정액제(8만8000원)로 업소당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울트라콜은 배달앱 이용자 주변 가게로 인식해 노출되는 방식이다.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지역을 추가하면 해당 매장 인근 뿐 아니라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까지 노출되는 이른 바 '깃발꽂기'로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민은 오픈리스트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새 요금체계는 입점 업체 당 울트라콜 가입은 3곳으로 제한했고 오픈서비스 가입 업소들은 개수 제한 없이 모두 노출된다. 울트라콜 입점업체들은 지역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하단으로 밀리는 구조다.

예컨대 한 지역에 치킨을 판매하는 업체 100곳이 오픈리스트에 가입했다면 이들 업체가 상단에 위치해있고 울트라콜 입점업체는 거리 등에 따라 101번째 이하로 노출되는 식이다.

울트라콜 가입 개수 제한을 두고는 반발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오픈리스트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새로운 요금체계(정률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세계 최저 수수료 5.8%...부가세 결제수수료 포함 9.63%

정액제인 울트라콜에 비해 정률제인 오픈리스트 비용은 합리적일까.

배민 측은 오픈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주문 건 당 5.8%'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5%(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5%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민 측은 배달 앱 매출이 월 465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울트라콜 이용 업소의 깃발 평균 개수는 3개로 해당 업체가 울트라콜을 이용하면 월 26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오픈서비스로 전환하면 결제수수료를 제한다 해도 6.35%인 29만520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월 매출 400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 수수료 25만4000원으로 울트라콜 이용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어떨까. 오픈서비스에도 업소가 노출되고 울트라콜도 보이게 돼 광고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배민이 업소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존 울트라콜 가입 업소에 고객이 해당 업소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이른바 '찜 주문'을 한다면 해당 주문 건은 오픈서비스 주문으로 인식, 정률 수수료를 내야한다.

결국 울트라콜(8만8000원)과 그 외 주문에 대한 수수료(오픈서비스)를 모두 내야해 삼중 부담을 겪게 된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점주 A씨는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8.7%를 독점해 차차 수수료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오픈서비스와 중복 가입했다가 과한 수수료를 내게됐다는 주변 업소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2019.12.17 hj0308@newspim.com

◆김범준 대표 결국 사과...비난 여론 잠재우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배민 측은 김범준 대표가 나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정적 인식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에 성공한다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오픈서비스(새로운 요금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 간 데이터 비교 자료를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 점주와 그렇지 않은 점주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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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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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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