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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평한 수수료?...배민은 왜 오픈서비스를 만들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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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독과점 횡포 논란...김범준 대표 사과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앱 1위 브랜드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를 두고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기존 운영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민 측은 공평한 수수료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

배민의 주장대로 새 요금체계는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일까. 그렇다면 입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일 뿐 일까.

배달의민족 광고 요금체계 변경. [사진=배달의민족] 12020.03.26 hj0308@newspim.com

◆새 요금제 공평할까...기존 요금제 이용자 '정액→정률' 강요 비난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바꾼데 있다.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1%포인트 인하한 5.8%를 적용한다는게 배민 측 설명이다.

기존 오픈리스트는 최상단 3개 업체만이 노출됐고 이어 '울트라콜' 요금제 이용 업체가 보이는 형태였다. 울트라콜은 정액제(8만8000원)로 업소당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울트라콜은 배달앱 이용자 주변 가게로 인식해 노출되는 방식이다.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지역을 추가하면 해당 매장 인근 뿐 아니라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까지 노출되는 이른 바 '깃발꽂기'로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민은 오픈리스트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새 요금체계는 입점 업체 당 울트라콜 가입은 3곳으로 제한했고 오픈서비스 가입 업소들은 개수 제한 없이 모두 노출된다. 울트라콜 입점업체들은 지역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하단으로 밀리는 구조다.

예컨대 한 지역에 치킨을 판매하는 업체 100곳이 오픈리스트에 가입했다면 이들 업체가 상단에 위치해있고 울트라콜 입점업체는 거리 등에 따라 101번째 이하로 노출되는 식이다.

울트라콜 가입 개수 제한을 두고는 반발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오픈리스트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새로운 요금체계(정률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세계 최저 수수료 5.8%...부가세 결제수수료 포함 9.63%

정액제인 울트라콜에 비해 정률제인 오픈리스트 비용은 합리적일까.

배민 측은 오픈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주문 건 당 5.8%'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5%(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5%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민 측은 배달 앱 매출이 월 465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울트라콜 이용 업소의 깃발 평균 개수는 3개로 해당 업체가 울트라콜을 이용하면 월 26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오픈서비스로 전환하면 결제수수료를 제한다 해도 6.35%인 29만520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월 매출 400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 수수료 25만4000원으로 울트라콜 이용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어떨까. 오픈서비스에도 업소가 노출되고 울트라콜도 보이게 돼 광고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배민이 업소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존 울트라콜 가입 업소에 고객이 해당 업소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이른바 '찜 주문'을 한다면 해당 주문 건은 오픈서비스 주문으로 인식, 정률 수수료를 내야한다.

결국 울트라콜(8만8000원)과 그 외 주문에 대한 수수료(오픈서비스)를 모두 내야해 삼중 부담을 겪게 된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점주 A씨는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8.7%를 독점해 차차 수수료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오픈서비스와 중복 가입했다가 과한 수수료를 내게됐다는 주변 업소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2019.12.17 hj0308@newspim.com

◆김범준 대표 결국 사과...비난 여론 잠재우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배민 측은 김범준 대표가 나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정적 인식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에 성공한다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오픈서비스(새로운 요금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 간 데이터 비교 자료를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 점주와 그렇지 않은 점주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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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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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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