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연대, 하루 만에 입장 번복?…"정부 지원책은 뜬구름"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7:21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단체들이 참여한 코로나대책영화인연대회의가 정부의 지원책은 '뜬구름'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내놓은 첫 입장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영화계 긴급지원방안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입장료의 3%) 한시 감면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20여편) 마케팅 지원 ▲영세상영관(200여개) 대상 영화상영 기획전 지원 ▲촬영·제작 중단 한국영화(20여편) 제작지원금 지원 ▲단기 실업상태 현장 영화인(400명) 대상 직무 재교육 실시·직업 훈련 수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가 28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직영점 116곳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5곳이 휴점에 들어간다. 2020.03.28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 코로나대책영화인연대회의는 이날 뉴스핌에 "큰 틀이 나온 거지만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 자체를 응원한다. 다만 버티기 힘든 곳이 있으니 조속히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응원하며 함께 움직이겠다. 향후 성명문 발표 등 단체 행동은 자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일 오후 연대회의는 '영화산업 지원,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 "영화산업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영화산업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한다. 심장이 멈춰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체온만 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린 지난 성명에서 영화산업의 특별지원업종 선정과 금융 지원,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일 발표된 대책에 영화업계가 포함됐단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은 여전히 뜬구름이다.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직접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요구한 방안은 ▲영화관련업 특별지원업종으로 즉각 지정 ▲금융지원 문턱 낮춰 극장 유동성 확보 지원 ▲영화발전기금 징수 연말까지 한시적 완전 면제 ▲영화발전기금을 영화업계 긴급지원자금으로 선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기본적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직접 지원 ▲최저임금 기준 생계비 지원 ▲모태펀드 추가 투자 등이다.

한편 코로나대책영화인연대회의에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감독조합, 영화단체연대회의,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상영관협회,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각종 영화단체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극장이 참여했다.

다음은 코로나대책영화인연대회 입장 전문이다.

영화산업 지원,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1,835,000 대 158,000

2019년 3월 마지막 주말과 2020년 3월 마지막 주말의 영화관객 숫자다. 반 토막을 넘어 90%가 사라졌다.

영화산업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이대로라면 헤어날 수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영화산업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극장 30%가 관객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영화산업의 붕괴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한다. 심장이 멈춰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체온만 재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 영화산업의 특별지원업종 선정과 금융 지원,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영화업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영화발전기금만이라도 신속하게 투입하여 고사 직전인 산업에 숨통을 틔워달라는 요구였다.

1일 자로 발표된 대책에 영화업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은 여전히 뜬구름이다.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대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영화관련업을 특별지원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

1. 극장이 무너지면 영화산업은 그대로 무너진다. 정부는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춰 극장의 유동성 확보를 즉각 지원하라.

1. 영화발전기금의 징수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라. 감면이 아닌 완전 면제를 요청한다.

1. 기획재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를 즉각 변경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화업계 긴급지원자금으로 선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

1. 개봉의 무기한 연기로 마케팅 업계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 관련 업체들이 도산 직전에 처했다. 적어도 기본적인 고용은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 직접 지원까지도 적극 검토하라.

1. 산업이 멈추면서 수많은 영화인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까지 강구하라.

1.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제작비의 상승분이 발생하고 있다. 모태펀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해 달라는 것이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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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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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