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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상 첫 온라인 개학...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5:41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되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65개국의 학교가 현재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들의 87%인 15억 명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며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 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교사,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45만여 명이나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까지 바뀌어야 하고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여러 여건과 환경이 불충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원격수업과 온오프 미래형 수업의 구현,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원격 수업의 준비 정도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중장기 학습 대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건 당국과 감염병 예방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개학이 안 된다는 의견이 72%, 4월 6일 온라인 개학 방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은 모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등교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을 믿고 안내대로 하시면 다시 됩니다. 이미 3월 2주 차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셨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 시작하는 원격 수업도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원격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재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 제시형과 EBS 동영상 등 콘텐츠 제시형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는 빈틈 없이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개학 이후 예상되는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여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직속으로 원격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지역별, 학교별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을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교육 시범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든 학교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격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현장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원격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과 함께 확정된 2021학년도 대학입시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고교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수시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4월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디바이스 기부 및 대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저작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artistyeo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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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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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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