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 생존·발전 도시경쟁력 시급히 갖추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9:18

이득주 전 전국공제조합이사장,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세종=뉴스핌]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해소, 국가 균형발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계획이 시작되어 2007년 착공되었고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

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명품도시의 구호는 볼 수 없다. 세종시는 키(인구, 공공·기반시설)는 갑자기 성년이 되고, 체력(경제기반)은 매우 부실하며 영양(기업유치·양질의 일자리)이 결핍한 실정이다.

하드웨어인 공공·기반시설은 최고수준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인 경제기반은 취약하여 자족기능간의 Mismatch가 심화되고 있다. 지붕에 비가 새고 있어(재정적자) 바닥을 닦고(지방채등)있으나, 산업·기업을 유치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출범목적의 도시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세종시는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사진=행복도시건설청]

◆ 성장동력 확보 시급(경쟁력 없는 행정도시로 전락 위기)

경제(고용)·생활편익 자족기능은 민간참여가 필수적으로 산업·기업 유치없이는충족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의 일자리·기업입지·고차산업 달성도(IPA평가)는 매우 낮고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는 미미하다. 인근지역 블랙홀(Black hole)현상의 비정상적 인구증가이고 아파트 투기지역이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행복도시건설지역의 직주비율은 0.44로서 거주와 일자리 불균형이 극심하고, 상가는 대규모 공실 상태이다. 인구는 34만명으로 연평균 11.9%로 급증하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계획은 미미하여 인구증가에 역행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예산비중은 1.78%로서 최하위 비중으로 경제기반구축의 위기·경보단계이다. 정책적 기업·산업유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경쟁력 없는 행정도시, 재정건전성 악화 및 주거도시 등의 제반 도시문제화가 심화되고, 수도권 기능분배, 국토균형발전 등의 출범목적 달성은 요원(遙遠)하다.

◆ 세종시(행정도시) 경쟁력 확보방향

첫째, 경제적 자족기반(Economic Self-Sufficiency)확보가 시급한 최우선 과제이다. 성공한 신행정도시는 우수한 경제·산업기반확보로 성공·발전하였다.

워싱턴DC는 정부, 기업,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금융·미디어·관광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이 구축되어 있고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 중이다.

오타와(Ottawa)는 북부의 실리콘밸리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첨단산업도시이고, 앙카라(Ankara)는 터키 제2의 산업도시이다. 성공한 신도시는 대형 기업이 초기 입주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은 완공 2년 전인 2012년에 초기입주기업 870개의 2/3가 대기업·중견기업으로서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데 있다.

우리나라 대·중견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약 26%로서 세종시의 2019년 일자리 17.2만개 기준 대·중견기업 일자리 기대치는 약 4.4만개이나, 현재 대·중견기업 유치 일자리는 없다.

2019년 발표된 인근도시의 대규모 민간투자금액을 보면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기업 유치가 시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용인은 향후 10년간 120조원, 아산은 5년간 13.1조원, 청주는 10년간 35조원이다. 세종시의 건설 총사업비는 2030년까지 24년간 22.5조원이다.

둘째, 중추행정도시 위상강화를 위한 위원회조직 이전과 국제기구의 유치가 필요하다. 금융·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되어야 한다.

공정위와 국가인권위는 이전되어 있고 위원회는 이전제외의 5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싱턴DC에는 재무부, 연방준비은행(FR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위치하여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한다.

국제기구의 신설유치도 필요하다. IT의 세계적 역량과 중앙부처가 위치하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ICT분야와 게임 산업 등의 국제기구를 신설·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비영리기구와 민간 연구기관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 워싱턴DC 는 각종 협회 6,600개, 비영리기관 1,500개가 있고,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세계적 싱크탱크 집결한 거대한 두뇌 집합도시이다. 비영리기구는 해당산업 권익보호와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민간 전문연구기관은 세계적 흐름 연구와 각종 정책연구를 활성화 한다.

넷째, 글로벌 도시경쟁력 관리체계 구축과 우수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관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매뉴얼과 평가지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재가 도시경쟁력으로 우수대학 설립은 필수적이다. 워싱턴DC 14개, 앙카라(Ankara) 10개, 오타와(Ottawa) 7개의 대학교가 있다.
최근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이 워싱턴DC에 제2본사를 설립한 이유는 강력한 인재허브, 역동적 인구, 우수한 경제기반과 연결성, 전문노동력과 교육수준이다.

다섯째, 생활편익 자족기반 확충이 긴요하다.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의 의료수요대응과 방역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첨단의료복지시설구축과 대학병원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 인구규모의 충족으로 농수산물(A&F Wholesale)시장 운영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이 세종시의 미래명소로서 요구된다. 세종시보다 인구가 적은 9개 도시에서 농수산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도시는 이러한 시설을 교외 원거리에 입지시켜 미래성, 경제성, 접근성, 적정성을 추구한다.

여섯째, 역내 지역균형발전으로 세종시 특별법상의 사항이다. 원도심(조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구시가지를 공공성이 강한 Compact City의 고층 재개발 추진하여 인구감소 대응과 오송지역 베드타운화를 방지해야 한다.

조치원역을 수원역·평택역·천안역과 같이 민자 개발하여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과 의료복지시설 등을 입주시켜 인구증대와 전통시장을 활성화 기할 수 있다. 농수산물시장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에 설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구도심의 관문인 조치원역의 야경. 2020.03.27 goongeen@newspim.com

◆ 기업유치· 육성 전략방향

첫째, 세종시에서 유치를 발표한 신소재·부품·장비산업은 신제품 판로(GVC위축)와 기초연구 지원의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미 경쟁력 있는 도시와 유치업종이 중첩되어 유치전략의 특화가 필요하다. 자동차부품 등은 인프라가 우수한 울산·대구·광주시와 판교밸리 등 지역과, 화장품·의약품 등은 청주 오송·대전 대덕단지와 중첩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신청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유치를 연계한 산업생태계(Cluster) 구축의 최적입지이다. 120만평규모로서 입지 적정성이 우량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로 미래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이다. 대형기업 부지할당(50%), 파격인센티브 등 특단의 유치대책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이 필요하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에는 G밸리테크플랫폼 등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지원시설이 집중 구축되어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다.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클러스터)으로 Venture Incubating·Accelerating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와 발굴·투자·컨설팅·사업화·네트워크구축의 편리·적시성이 확보된다. 원도심(조치원)에는 SB플라자 등 다수 벤처·청년창업시설이 있고, 고대·홍대가 있어 대학연계가 용이하며 교통우수 등 G밸리와 유사하다. 인구 10만명 경제중심축 육성계획과도 부합된다.

넷째, 세종신용보증재단 신속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공적보증 공급부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금리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미설립으로 정책지원자금 관외유출, 위탁비용 증가 및 업무구역 위배논란, 통합지원 체계미비 등이 지적된다.

충남도 대비 2018년 기준 세종시의 기업체수비율은 5.4%이나, 공적 보증건수는 2.0%, 공급규모는 2.8%에 불과하다. 세종시 기업체수는 연평균 약 15.6%의 높은 증가율로서 신속한 설립이 요구된다. 세종시 경제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설립의지가 관건이다.

제주도와 충북도 등은 지자체가 단독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세종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지원수준으로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함에도 출범 9년차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2020년 3월 27일

이득주 전국공제조합이사장(CEO),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goongeen@newspim.com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