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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봉쇄 없이 완화' 한국 사례, 외국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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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우리나라 2개국뿐이며, 그 중에서도 극단적 봉쇄 조치 없이 전염병 곡선 평탄화에 성공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이 경제활동 봉쇄 없이도 코로나19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나 한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 드라이브 스루 검진[사진=뉴스핌DB]

NYT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를 모든 각도에서 살펴볼 때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단 며칠 만에 반감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수천 명씩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사망하지만, 한국의 사망자 수는 일일 8명을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8만명, 사망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 세계 관료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모범적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페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세부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물었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NYT는 한국의 전략은 오히려 특별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행동, 적극적 검사, 확진자 이동경로 추적,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등 실행이 만만치는 않지만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NYT는 우선 한국이 코로나19가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조기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대량 생산에 나선 것, 대구 집단 감염의 발원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천지 교회를 중점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재빨리 국가 위기 사태로 받아들인 것 등을 주요 특징으로 소개했다.

또한 이미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한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 능력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등 수준 높은 진단 시스템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증 환자들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이 외에도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등 확실하고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단순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7개 국가 중 최소 5개 국가는 한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단순한 방법을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의 첫 번째 문제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정부가 코로나19가 국가 위기 수준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극단적 조치에 나서려 하지 않아 조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국민들의 협조 부족이 꼽혔다. NYT는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반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양극화와 포퓰리즘 등으로 사회가 분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같은 성과를 이루기에는 이미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방식은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된다"며 "이탈리아의 비극이 미국에서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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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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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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