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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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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더시민 "비례 1석도 못 줄 수 있다 합의..녹취도 했다"
송기헌 "n번방 엄벌해야"…법사위 무관심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50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비상 금융조치가 한 주 만에 두 배인 100조로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받는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와 CP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2배 늘어난 특단의 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보도됐습니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 막겠다.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주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의 규모를 두 배인 100조 원으로 확대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통한 대북 코로나19 지원? 구체적 요건 못 갖춰" / 뉴스핌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체로 물자 수송 계획이나 북측과의 합의서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단계로는 진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2주간 출장·회식 금지 / 뉴스핌
군이 정부 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군에 부대관리지침으로 하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출장, 회식 등 군내·외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4월 5일까지 2주 동안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부대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이제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 / 뉴스핌
앞으로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은 전국 보훈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감면 진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양측이 화상회의를 포함한 각종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주 7차 회의 이후에도 전반적 의제와 관련해 메일과 유선(전화) 등 각종 방식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단독]정부, 이탈리아 고립 교민 귀국전세기 이달31일 내달1일 두차례 띄운다 /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당 "전국적으로 선거방해 자행돼... 선관위 항의 방문할 것" /뉴스핌
미래통합당은 24일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장이 자행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과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다. 관권선거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를 이대로 둔다면 공정한 선거는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다.

시민당, 소수정당 절반 이탈..비례후보 '졸속 검증' 리스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정해졌지만, 소수정당 4곳 가운데 2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서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후보 공모부터 심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검증 리스크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한국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대청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현역 10여명 추가영입 추진.."정당투표 첫째칸 목표"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현역 10여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전 통합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10여명을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현역은 현재 9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2명)이다. 모두 통합당(옛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포함)에 있던 의원들이다.

컷오프 김규환, 무소속 접고 불출마.."통합당 집권 위해 노력" /뉴스1
4·15 총선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배제(컷오프)된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4일 무소속 출마의 뜻을 접고 불출마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집권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신념을 접고 당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불출마 선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민주당 공약 따라했다' 지적에 "새로운 접근" /뉴스1
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발표된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기존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여성 공약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거의 모든 당이 비슷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저희가 낸 공약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바뀔까봐 날 쫓아낸 것" 홍준표, 황교안 비판 /오마이뉴스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판세가 어렵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아무도 없다. 왜 이런 진공상태를 만드나.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했다.

광진을 출마 오태양 "민주당 속임수 정치에 환멸···고민정·오세훈과 3자구도" /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한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행보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속임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함께해 왔으나 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와 손잡으면서 연합에서 탈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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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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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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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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