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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전 회장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단 출범해야"··금융위기 해결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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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복합위기…금융위기 가능성 배제 못해
곧 기업신용평가하면 자금경색, 구조조정 대비 중요
외화다변화위해 미국만 고집말고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세계 경제가 열병을 앓고 있다. 금융시장부터 패닉에 빠지면서 지나가는 감기가 아닌 치명적인 폐렴이 될까 우려는 커져만 간다. 최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배경이다.

이미 시작된 위기라면 지나간 악몽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시 구원투수로 등판해 불을 껐던 김용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현 코로나발(發)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을 들어본 이유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금융위기 대응 최전선에 있었다. MB 정부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후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긴 뒤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시장 안전판 역할을 자처했다. 외화차입을 확대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표 창구가 됐다. 농협금융 수장일 때도 조선업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빅배스'로 체질개선을 성공시켰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 저성장 국면에 코로나 충격 덮쳐…금융·실물 동시 불안 

위기 전문가인 김 전 회장은 현 상황이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고령화,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새로운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일상이 멈추면서 소비가 쪼그라들고 생산활동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수요·공급의 복합위기로 경제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은 "2008년은 모기지 상품 버블로 투자은행이 손실을 보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침체였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불안한 모습"이라며 "금융정책 수단이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했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보다는 돈을 푸는 양적완화가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은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가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지표나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자금 경색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 유동성 확대도 빼놓지 않았다. 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대비 2배 늘어난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당장은 부족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자금을 유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55% 이상으로 2008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행국가나 화폐를 다양화해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다자개발은행(MDB),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등과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수출입은행장이었을 때도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일본이나 중동계로 차입시장을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출범 후 처음으로 일본 금융기관들과 글로벌포럼을 여는 등 보폭을 확대해 취임 첫해에만 103억달러의 외화를 조달했다.

◆ 구조조정 통한 사후관리가 핵심…'기업재무개선지원단' 필요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진화에 따라오는 '사후관리'다. 코로나발 위기를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힘줘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에 진입한 후 코로나가 위기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지금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 때 생존력이나 반등 시 복원력이 약해진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2008년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시 지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200여곳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은행권이 기업의 옥석을 가린 후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을 통해 메스를 댔다.

김 전 회장은 "업종별로 정밀진단을 해 키우거나 정리할 곳을 가려내야 한다"며 "지금처럼 채권단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구심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대응팀을 만들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댈 수 있도록 면책제도 등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서로 싸우고 대응체계를 각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에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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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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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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