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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전 회장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단 출범해야"··금융위기 해결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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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복합위기…금융위기 가능성 배제 못해
곧 기업신용평가하면 자금경색, 구조조정 대비 중요
외화다변화위해 미국만 고집말고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세계 경제가 열병을 앓고 있다. 금융시장부터 패닉에 빠지면서 지나가는 감기가 아닌 치명적인 폐렴이 될까 우려는 커져만 간다. 최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배경이다.

이미 시작된 위기라면 지나간 악몽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시 구원투수로 등판해 불을 껐던 김용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현 코로나발(發)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을 들어본 이유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금융위기 대응 최전선에 있었다. MB 정부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후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긴 뒤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시장 안전판 역할을 자처했다. 외화차입을 확대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표 창구가 됐다. 농협금융 수장일 때도 조선업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빅배스'로 체질개선을 성공시켰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 저성장 국면에 코로나 충격 덮쳐…금융·실물 동시 불안 

위기 전문가인 김 전 회장은 현 상황이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고령화,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새로운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일상이 멈추면서 소비가 쪼그라들고 생산활동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수요·공급의 복합위기로 경제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은 "2008년은 모기지 상품 버블로 투자은행이 손실을 보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침체였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불안한 모습"이라며 "금융정책 수단이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했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보다는 돈을 푸는 양적완화가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은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가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지표나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자금 경색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 유동성 확대도 빼놓지 않았다. 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대비 2배 늘어난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당장은 부족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자금을 유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55% 이상으로 2008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행국가나 화폐를 다양화해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다자개발은행(MDB),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등과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수출입은행장이었을 때도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일본이나 중동계로 차입시장을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출범 후 처음으로 일본 금융기관들과 글로벌포럼을 여는 등 보폭을 확대해 취임 첫해에만 103억달러의 외화를 조달했다.

◆ 구조조정 통한 사후관리가 핵심…'기업재무개선지원단' 필요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진화에 따라오는 '사후관리'다. 코로나발 위기를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힘줘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에 진입한 후 코로나가 위기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지금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 때 생존력이나 반등 시 복원력이 약해진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2008년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시 지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200여곳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은행권이 기업의 옥석을 가린 후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을 통해 메스를 댔다.

김 전 회장은 "업종별로 정밀진단을 해 키우거나 정리할 곳을 가려내야 한다"며 "지금처럼 채권단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구심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대응팀을 만들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댈 수 있도록 면책제도 등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서로 싸우고 대응체계를 각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에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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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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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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