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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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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단 대책 베일 벗는다…문대통령, 첫 비상경제회의 주재
외교부, 사상 첫 '전세계 모든 나라 여행경보 1단계' 발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외교발(發)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외교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를 발령했습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전 세계에 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중동·미국 등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이나 여행이 가져올 전염병 접근성을 경고한 것이지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유의하라는 '시그널(신호)'이지만, 사실상 해외로 나가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강력한 주의 권고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해외 나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당분간 해외로 나가는 계획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외 각국의 한국발 유입 차단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가 중단되는 것인데요. 미 국무부가 여행경보 2~4단계를 발령한 국가에 비자업무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새로 비자를 받는 일은 당분간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존 비자는 유효합니다. 또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 동안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미국행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념해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라는 주문이지요.

오늘 정치권에선 비례정당들이 이슈인데요. 특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논란 많은 비례대표 리스트를 재발표합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선권 후보 5명 이상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통합당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4~5명 정도의 후보 순번을 재조정, 오늘 공천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애초 21번에 배정됐던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상징성과 의미를 간과했던 것 같다며 윤 전 관장을 당선권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재발표되는 명단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비례대표 공천이었다는 반발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 <[단독] 미래한국당 공천위, 윤주경·이종성·최승재 당선권 안 재배치> 기사를 실었구요. 윤주경 전 관장을 3번으로,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8번으로 올리고, 공천 배제됐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20번에 안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리스트 다시 작성하겠다는 미래한국당 공관위'...[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특단 대책 베일 벗는다…문대통령, 오늘 첫 비상경제회의 주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직접 챙긴다. 정부의 전례 없는 경제 위기 대책이 베일을 벗을지 주목된다.

靑 원탁회의에 모인 제안들...법인세 인하·대출 연장·생계비 200만원씩 지급/뉴스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청와대에 모인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은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대출 만기연장·추가 대출 등 갖가지 제안들을 내놨다.

주한 美대사관 "19일부터 비자업무 중단…면제프로그램은 지속"/뉴스핌
주한 미국대사관은 "19일을 기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가는 것이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인 고립 속출…페루 140명·필리핀 1200명 귀국 지원/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해외에서 고립된 한국인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항공편 투입 등 한국인들의 귀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독]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함께 하자"…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화 참여"/경향신문
민주노총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대의원대회 결정 이후 1년2개월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19일부터 가동하는 비상경제회의에 민주노총도 참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페루에 고립' 한국인 "숙소도 거부 당해…귀국 티켓 1000만원"/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페루가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꼼짝없이 보름간 페루에 갇히게 된 한국인은 "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경이 폐쇄된 17일(현지시간) 0시부터 페루에 고립된 한국인 A씨(32·여)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거리에는 경찰이 가득하고, 웬만하면 외출은 하지 말아야 하는 분위기"라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방역총괄' 복지부 차관도 2주격리…코로나19 콘트롤타워 어쩌나/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의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 사상 첫 '전세계 모든 나라 여행경보 1단계' 발령/서울경제
외교부는 19일 부로 세계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가 전 세계에 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도 현금 주는 쪽으로 방향 튼 듯… 2차 추경으로 재원마련 검토/조선일보
청와대는 18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해 온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당·정·청(黨政靑)이 이날 일부 지자체가 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중앙 정부가 추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생활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 자국민에 "한국 등 15國 여행 말라"… 일본은 빠져/조선일보
중국 정부는 이날 자국민에게 "한국·미국·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독일·미국 등 15개 국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심각하다"며 "당분간 여행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중대본 회의때 병원장들 마스크 썼지만 공무원은 안써/동아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등 복지부 관계자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18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의 이영상 원장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는 수도권의 다른 종합병원장 22명도 참석했다.

"조국 딸, 인턴 사흘간 엎드려 잠만 잤다고해"/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가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활동을 사흘 만에 그만뒀으며, 짧게 인턴 활동을 할 때도 엎드려 잠만 잤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병화 KIST 책임연구원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빼앗긴 텃밭' 탈환할까... 수도권 '숨은 격전지' 어디 / 뉴스핌
바람 따라 흔들리는 수도권에는 유독 격전지가 많다. 정권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에 따라 의석수가 요동친다. 제3당 출현에 따라 소수점 차이로 1·2등이 갈리기도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여러 이변이 탄생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서울 양천갑과 경기 성남분당갑·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첫 승을 기록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공천위, 윤주경·이종성·최승재 당선권 안 재배치 / 조선일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당선 안정권(20번) 밖에 배치했던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3번으로,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8번으로 올리고, 공천 배제됐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20번에 안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단독] 이석연, 황교안에 긴급 건의 "공천탈락후 무소속 출마땐 복당 불허를" / 매일경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공천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하는 인사들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복당할 수 없게 당헌·당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표 갈리면 치명적"…'무소속 출마러시' 골치아픈 민주·통합당 / 중앙일보
거대 양당이 공천배제(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당 지도부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표가 분산되면 당락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례 47석 어디로… 정당별 지지율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 동아일보
여야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윤곽을 마무리하면서 이젠 실제로 몇 석을 얻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각 14석과 1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당 원내 진입 돕겠다더니…명분 걷어찬 민주당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지지자 중심의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까지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짓는 등 본격 창당 작업도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녹색당·미래당 등을 배제한 것을 두고 '소수정당 원내 진입'이라는 창당의 최소 명분조차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천 이어 비례도…양정철·이근형 입김 논란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한 배경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일축했지만 당내에선 '막후실세'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총선 과정에서 외부인사 영입, 공천 문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기본소득'바짝 다가선 여당, 지자체 先지급 後예산보전 가닥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고, 여권이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예산 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민생당 '與 비례대표 참여' 집안싸움… 바른미래系 "옥새 내게있다" 반대 / 조선일보
민생당은 1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를 놓고 내분에 빠졌다. 참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계와 참여하자는 대안신당·평화당계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정작 민주당은 민생당의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비례 의석 몇 석을 얻겠다고 집안 싸움을 벌인 것이다.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는 "당대표 직인(職印)은 제가 갖고 있다"며 이른바 '옥새 파동'까지 경고했다.

의정부갑 통합당 강세창, 민주당 오영환 '선거법 위반' 고발 / 국민일보
미래통합당 경기도 의정부갑 강세창(59) 예비후보는 18일 같은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32)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언론을 통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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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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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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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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