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19일부터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이 취소돼 유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미국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관광·사업·경유 목적의 미국 방문은 비자 없이도 최대 90일간 가능하다.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받겠다고 했으며,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 역시 유효해 미국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

미국의 이번 조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미국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 이번 조치에도 한국 국민의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ESTA 및 인터뷰가 불필요한 비자 갱신 등의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 ESTA를 통해 미국에 가려면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대사관 방문이나 영어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실제로 미국을 찾는 한국인 대부분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간 여행이나 출장, 공무 등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유효하다.

-90일 이상 장기간 미국을 갈 수 있는 비자 발급은 아예 중단된 것인가?
▲ 미국 대사관이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힌 만큼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긴급한 의료 목적, 직계가족의 장례·사망, 미국 정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미국내 사업체 경영·근무 등의 목적으로는 긴급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따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모든 신청건이 허가된다는 보장은 이전에도 없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잠시 한국을 들렀다 다시 미국에 가는 것은 가능한가?
▲ 일단 기존 비자 효력은 유효하고, 인터뷰가 불필요한 비자 갱신 업무는 이번 조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학업·사업상의 방문의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유가 분명하면 미국에 갈 수 있다. 대사관 조치와 별개로 지난 11일부터 모든 미국행 승객은 탑승 전 발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검역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을 특정한 조치인가?
▲ 특정 국가를 향한 조치는 아니다. 미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2, 3, 4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4단계,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언제부터 미국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
▲ 미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돼 여행경보가 1단계 이하로 하향될 경우 비자 발급 업무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과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련 동향도 비자 업무 재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가?
▲ 외교부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공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미국은 대사관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모일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을 막기 위해선 비자 발급 중단보다는 무비자 입국을 막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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