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 줄듯...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공시가격 14% 상승..."올해 상승폭 축소 전망"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제고에 보유세 부담 확대"
"매물 일부 늘겠지만...코로나19로 증가폭 한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금액이 이번 주 공개된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전국 1400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금액을 오는 19일에 공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날부터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전년보다 꺾일 듯"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전년 대비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발표한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8%로 전년 17.8% 대비 11%포인트(p) 줄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서울은 7.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전년(13.87%)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14%)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년보다 낮았던 것은 지난해 워낙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며 "공동주택도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데다, 최근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의 집값 상승이 전년 대비 둔화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 지점이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1% 올라 전년 8.03% 대비 상승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강남·마포구 등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50% 증가"

다만 서울 강남권 등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제고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가격대별로 차등화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과 보유세 추정치를 보면 지난해 시세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A아파트(전용 84㎡) 공시가격은 올해 17억6300만원으로 지난해(11억5200만원)보다 53% 오른다. 이에 따른 보유세도 지난해 419만8000원에서 올해 629만7000원으로 50% 늘어난다. 시세 16억원인 서울 마포구 B아파트(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각각 11억8000만원, 368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6%, 50% 상승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단지에서는 공시가격 상승 대비 보유세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며 "지난해 높아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에도 반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물 증가 크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6월 말까지 매물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매수세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 발표 후에도 매물 증가 속도는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대신,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이 좀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이후에는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세가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외부 요인에도 가격 쉽게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코로나19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쉽게 물건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라며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집값 조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