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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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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요 조간들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판세를 짚어보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 기사가 눈에 띕니다. 총선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총선 D-30인 16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0~13일 격전지 8곳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여명을 상대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네요.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여론조사를 기사화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꼭 표기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공지한터라,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구요. 아무튼 조사결과를 보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비례대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면접을 봤구요. 미국 등 해외동포 신청자는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면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미래통합당 영입인재인 탈북자 출신 지성호 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심사에 500명 넘게 신청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조하게 면접 결과 기다리는 비례대표 신청 후보들'...[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뉴스핌
15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경제 부처와 기업 관계자, 경제단체장은 물론 학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일본 '사전통보' 주장 재반박…협의과정 공개/ 뉴스핌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오늘 출국…韓 근로자 무급휴직 막아낼까/ 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부분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독] 文대통령·丁총리, 당분간 대면접촉 안 한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대면접촉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약 20일간 대구에 상주하다 전날 상경한 정 총리와의 접촉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께서 대구에 계셨던 것을 고려해 한 2주 정도는 대통령님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원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단독]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의 표명/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라임 검사 어떻게 되나?"… 靑 행정관의 수상한 전화/ 국민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키맨(keyman)'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과거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조사)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수시로 물어본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문제를 막아주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단독] 라임 의혹 '회장님' 확인…靑 행정관과 룸살롱 회동/ SBS
라임 관련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모 회장이 지난해 강남 룸살롱에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A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회동에 동석했다는 룸살롱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해 중순까지 여러 차례 여기서 어울렸다고 말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지지율 6.5%…비례의석 5명 당선권/뉴스핌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비례의석으로 환산하면 5석 가량이다. 15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시 어떤 정당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택한 응답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서울신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이었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으로 15일 자진 사퇴했다. '대리 게임' 논란을 일으킨 비례 후보 1번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끝에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류 위원장은 재신임했다.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뉴스핌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정치단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비례연합정당 명칭으로 여기 참여하는 각 정당의 명칭을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전날 선출된 민주당 비례후보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전시키되, 당선권에서 역순으로 7번 정도까지를 후순위로 배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D-30]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중앙일보
4·15 총선까지 D-30인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공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선 두 당이 양강 구도의 혈투를 벌인다. 영남(65석)과 호남(28석)에서 각각 통합당이 민주당의, 민주당이 민생당의 도전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수성(고양갑 심상정, 창원성산 여영국)이 숙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서울 종로·광진을·강서을·구로을·동작을·송파을, 경기 고양정, 충북 청주흥덕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총선 D-30] '원내 1당' 결정할 수도권 격전지 6곳 판세는/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대체로 범여권 지지세가 우세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결코 민심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존 텃밭인 강남 3구를 넘어서서 경기도 및 강북 험지에 얼마나 깃발을 꽂는가에 따라 총선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남 4구를 1차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상을 내준다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

[총선 D-30] 통합당, 동서남북 '자객공천'으로 서울 수복 노린다/뉴스핌
4·15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예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내 제1당 탈환과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작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통합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이다. 이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 3연패(敗)에 이어 4연패를 할 수도 있다. 서울 수복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러 차례 "제일 중요한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며 "여기의 탈환작전, 전국적인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2주만에 방호복 벗고 자가격리…화상으로 '총선 지휘'/중앙일보
코로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택한 출구 전략은 '자가 격리'였다.
지난 1일 계명대학교 부설 대구 동산병원에서 2주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해 온 안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돌아가 2주 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다. 국민의 평가를 받고 선거가 끝나면 대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진문 공천' 논란에 잡음 커지는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진문(진짜 문재인) 공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나 친문 현역 의원들은 상당수가 공천 과정에서 살아 남았지만,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했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경기 의정부갑) 전 민주당 상임부위원장도 당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로 뜻을 굳혔다.

[단독] 김종인 "공동 선대위장으론 선거지휘 못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초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연락해 왔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황 대표가 다시 '당내 이견(異見)들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제대로 선거를 지휘할 수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황 대표와 당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고 했다.

[단독] 이달 초 황교안-이완구 회동…'李 카드'도 살아있나/국민일보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대위 사령탑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당내에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달 초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안다"며 "황 대표와 이 전 총리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관련 역할이 논의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홍준표 '영남 무소속연대' 불 댕길까/한겨레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15일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통합당은 홍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가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권 현역의원들을 자극해 '무소속 연대' 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년 헌신한 이 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며 "협잡에 의해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이번 총선은 피할 수 없기에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의 시민 공천으로 홍준표의 당부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무소속 출마에 장경태 발끈 "당원 의무 다하라"/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해당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서 경선을 준비중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동대문을은 장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 간 경선을 앞두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속 민병두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 "111명이 공천신청…현역 프리미엄 없을것"/아시아경제
국민의 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111명이 신청했다. 국민의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공천심사 기본 방향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중에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국민의 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정연정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장은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방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과 관련해 "어떤 프리미엄이 있겠는가"라며 "다른 신청자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결과는 예측 못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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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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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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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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