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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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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요 조간들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판세를 짚어보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 기사가 눈에 띕니다. 총선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총선 D-30인 16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0~13일 격전지 8곳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여명을 상대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네요.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여론조사를 기사화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꼭 표기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공지한터라,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구요. 아무튼 조사결과를 보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비례대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면접을 봤구요. 미국 등 해외동포 신청자는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면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미래통합당 영입인재인 탈북자 출신 지성호 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심사에 500명 넘게 신청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조하게 면접 결과 기다리는 비례대표 신청 후보들'...[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뉴스핌
15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경제 부처와 기업 관계자, 경제단체장은 물론 학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일본 '사전통보' 주장 재반박…협의과정 공개/ 뉴스핌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오늘 출국…韓 근로자 무급휴직 막아낼까/ 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부분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독] 文대통령·丁총리, 당분간 대면접촉 안 한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대면접촉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약 20일간 대구에 상주하다 전날 상경한 정 총리와의 접촉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께서 대구에 계셨던 것을 고려해 한 2주 정도는 대통령님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원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단독]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의 표명/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라임 검사 어떻게 되나?"… 靑 행정관의 수상한 전화/ 국민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키맨(keyman)'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과거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조사)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수시로 물어본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문제를 막아주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단독] 라임 의혹 '회장님' 확인…靑 행정관과 룸살롱 회동/ SBS
라임 관련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모 회장이 지난해 강남 룸살롱에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A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회동에 동석했다는 룸살롱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해 중순까지 여러 차례 여기서 어울렸다고 말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지지율 6.5%…비례의석 5명 당선권/뉴스핌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비례의석으로 환산하면 5석 가량이다. 15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시 어떤 정당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택한 응답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서울신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이었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으로 15일 자진 사퇴했다. '대리 게임' 논란을 일으킨 비례 후보 1번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끝에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류 위원장은 재신임했다.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뉴스핌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정치단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비례연합정당 명칭으로 여기 참여하는 각 정당의 명칭을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전날 선출된 민주당 비례후보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전시키되, 당선권에서 역순으로 7번 정도까지를 후순위로 배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D-30]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중앙일보
4·15 총선까지 D-30인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공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선 두 당이 양강 구도의 혈투를 벌인다. 영남(65석)과 호남(28석)에서 각각 통합당이 민주당의, 민주당이 민생당의 도전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수성(고양갑 심상정, 창원성산 여영국)이 숙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서울 종로·광진을·강서을·구로을·동작을·송파을, 경기 고양정, 충북 청주흥덕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총선 D-30] '원내 1당' 결정할 수도권 격전지 6곳 판세는/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대체로 범여권 지지세가 우세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결코 민심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존 텃밭인 강남 3구를 넘어서서 경기도 및 강북 험지에 얼마나 깃발을 꽂는가에 따라 총선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남 4구를 1차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상을 내준다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

[총선 D-30] 통합당, 동서남북 '자객공천'으로 서울 수복 노린다/뉴스핌
4·15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예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내 제1당 탈환과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작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통합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이다. 이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 3연패(敗)에 이어 4연패를 할 수도 있다. 서울 수복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러 차례 "제일 중요한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며 "여기의 탈환작전, 전국적인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2주만에 방호복 벗고 자가격리…화상으로 '총선 지휘'/중앙일보
코로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택한 출구 전략은 '자가 격리'였다.
지난 1일 계명대학교 부설 대구 동산병원에서 2주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해 온 안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돌아가 2주 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다. 국민의 평가를 받고 선거가 끝나면 대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진문 공천' 논란에 잡음 커지는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진문(진짜 문재인) 공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나 친문 현역 의원들은 상당수가 공천 과정에서 살아 남았지만,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했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경기 의정부갑) 전 민주당 상임부위원장도 당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로 뜻을 굳혔다.

[단독] 김종인 "공동 선대위장으론 선거지휘 못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초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연락해 왔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황 대표가 다시 '당내 이견(異見)들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제대로 선거를 지휘할 수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황 대표와 당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고 했다.

[단독] 이달 초 황교안-이완구 회동…'李 카드'도 살아있나/국민일보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대위 사령탑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당내에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달 초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안다"며 "황 대표와 이 전 총리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관련 역할이 논의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홍준표 '영남 무소속연대' 불 댕길까/한겨레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15일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통합당은 홍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가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권 현역의원들을 자극해 '무소속 연대' 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년 헌신한 이 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며 "협잡에 의해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이번 총선은 피할 수 없기에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의 시민 공천으로 홍준표의 당부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무소속 출마에 장경태 발끈 "당원 의무 다하라"/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해당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서 경선을 준비중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동대문을은 장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 간 경선을 앞두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속 민병두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 "111명이 공천신청…현역 프리미엄 없을것"/아시아경제
국민의 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111명이 신청했다. 국민의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공천심사 기본 방향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중에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국민의 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정연정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장은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방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과 관련해 "어떤 프리미엄이 있겠는가"라며 "다른 신청자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결과는 예측 못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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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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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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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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