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17일 코로나 추경 처리…여야, 공천 내홍 수습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합당, 현미경 추경심사 예고…與 현금 살포 견제
김형오 물러난 자리에 김종인 귀환, 칼바람 불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에 6조3000억~6조7000억원 가량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또 15일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가 강도 높은 경제 복구대책을 주문한 만큼 여당의 발걸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안심마스크 특별제작 협약식'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13 mironj19@newspim.com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6조원대 증액에 대해 지난 15일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닌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재난극복소득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각 당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각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비교적 무난한 공천 작업을 진행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히면서 곤란한 지경에 맞부딪쳤다.

3선 중진이자 민주당 브레인으로 꼽히는 민 의원은 '미투'(me too) 논란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 선정, 장경태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이 오는 19~20일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라며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미래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간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주 출범 예정인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 진작부터 공을 들였다.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수락 조건으로 '공천 잡음 해결'을 내세운 점이다. 특히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공관위가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김미균 시지온 대표 공천 철회 등이 터지면서 기세등등하던 김형오 체제에 파열음이 났다. 결국 김형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잡음이 4·15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번 주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등 나머지 공천 지역 후보가 결정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