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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심사 빨라진다…박영선 "절차 간소화·인력 추가할 것"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 10.5%…병목현상 심해
위탁보증·절차 간소화·인력확충 '3종 패키지'가 대안

  •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00
  •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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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가 간소화 된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신청 건수가 13만2000여 건에 이르는데 반해 집행 실적은 1만5000여 건으로 신청대비 10.5%만 집행된 것을 보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늘리고, 보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03.13 jellyfish@newspim.com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특별금융 대출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온라인 창구도 열고 인력도 투입했지만,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해, 은행은 상담과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첫 째는 시스템 개선, 두 번째는 절차 간소화, 세 번째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 개선 측면이 지역신보와 시중은행의 위탁보증 확대 내용"이라며 "지역신보 가운데 위탁보증 업무를 하지 않던 광주·전북·제주·경기까지도 확대된다. 또 그동안은 기업은행이 위탁보증 업무를 맡아왔지만 시중 은행인 신한·국민·우리·하나·SC은행도 위탁 업무가 확대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보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 경우 현재 연체 여부 등 최소 여건만 심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3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 신청이 66.5%에 이른다"며 "신용도 판단 정보를 완화, 이미 보증을 받은 바 있던 사람들에 한해 현장실사도 생략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16개에 이르는 지역신보의 신속심사팀(fast-track)이 이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배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신보의 전체 인원인 1600명 모두를 보증업무로 전면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 인력 채용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증심사 건수가 2500여 건 정도 되는데, 시스템을 보완해 절차를 줄이고 일하는 인력을 확충하면 하루 처리 건수가 7000건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밀려있는 보증심사가 수 만건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정책되려면 보름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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