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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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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방문한 문대통령 "전면 입국 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고 있다"
외교부,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 경보…"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주당, 오늘부터 '비례연합' 80만 당원 투표...내일 오후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어젯밤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 12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팬더믹을 선언한 것인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뒷북을 칠 수가 있는지. 질병의 대유행을 선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중함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선언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말을 복기해보면요.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격렬함, 무대책의 걱정스러운 수준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격렬함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염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입니다. 또 '무대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예컨대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매우 우려스러운 분석입니다. 이 같은 선언문을 만들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선언 문구를 보면 위기 신호를 좀 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조기에 알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WHO의 판단 미스가 아쉽습니다.

실제로 WHO의 팬더믹 선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1000명을 넘기면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WHO는 코로나19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규정짓는 것을 꺼려왔지요. 이 같은 신중함은 뭐랄까. 태풍이 불어오는데, 백사장에 서서 태풍의 강도를 단계별로 경험하고 나서야 동네에 위기 경보를 알리겠다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초대형 태풍은 이미 사전 인지가 가능한 것이지요.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전염병입니다. 확산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일찌감치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팬더믹이란 질병이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일찍 팬더믹을 선언하고 나라별로 초강도 대응을 하도록 권고했어야 합니다. 뒤늦은 팬데믹 선포는 이미 취약해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여행과 교역 제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4373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도 초과잉 대응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잉 해석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를 WHO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방역작업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뉴스핌] 4·15 총선 종로 지역구 예비후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인근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 캠프] 2020.03.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질본 방문한 문대통령 "전면 입국 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고 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깜짝 방문해 "앞으로도 여전히 질본이 감염병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콜센터 집단감염 확산 우려에도…靑 "종교단체 모임 강제규제 어렵다"/뉴스핌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93명의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 코로나19 대응의 중대 기로를 맞은 가운데 청와대는 확산의 우려가 있는 종교단체 모임이나 학원 수업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 경보…"코로나19 확산 우려"/뉴스핌
외교부가 11일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1단계 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에도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조바심?… 방역 평가 타이밍 안맞는 文대통령 메시지/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메시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거의 매일 내놓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청와대는 방역과 경제 파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방역 상황보다 낙관적이거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진자 감소세를 언급하며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에는 한국 기업인의 해외 방문 허용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靑 홈피엔 '입맛대로 코로나 통계'/조선일보
청와대는 웹사이트에 최근 11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와 13일간 완치자 추이를 공개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시작된 2월 말 이후 수치만 반영해 확진자 감소, 완치자 증가 그래프를 만들어 게시한 것이다. 반면 누적 확진자 수는 작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했다.

文, 이낙연에 "재난·재해 대처 경험 책으로 내달라"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재난ㆍ재해에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써달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유튜브 공동 방송에서 이 같은 뒷이야기를 전했다.

주한외교단, 우리 출국검역시스템 직접 본다…인천공항 투어/뉴스1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특별입국절차와 출국검역조치에 대한 현장 방문 행사를 추진한다.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노력을 알리고, 한국발 입국 제한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다.

현직 군의관, '코로나19 자가 진단' 앱 개발/세계일보
현직 군의관이 코로나19 자가 진단과 확진자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TF팀의 진료정보담당 허준녕(33·신경과 전문의·사진) 대위가 주인공. 허 대위는 지난 6일 '코로나19 체크업(Check Up)' 앱 개발에 성공했다.

평양 비운 北김정은, 코로나 확산에 피신했나/이데일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부터 아예 평양을 떠나 강원도 원산 등 동해안 일대에 머물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그의 동선을 두고, 동해안 일대에 체류하면서 합동 군사훈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평양 일대에 번진 코로나19를 피해 동해안으로 피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리스 "한국 출국 검역은 세계에 모범"/세계일보
해리스 대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출국 전 검역 현장을 둘러봤다.해리스 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는 여객을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어로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모두를 위해 일하는 공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모델'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열흘새 2배… "3차충격 선제대응할 때"/조선일보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의 무더기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사흘간 확진자가 100명쯤 쏟아지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3차 충격(third wave)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원구 "지역주민에 마스크 2장씩 배달", 동작구 "마스크 판매 오후 1시로 통일"/조선일보
정부의 마스크 배급제가 주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직원들이 지방 공장을 찾아가 마스크를 구매해 통반장을 통해 무료로 나눠주거나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등 '마스크 5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민주당, 오늘부터 '비례연합' 80만 당원 투표...내일 오후 결과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질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형식이다. 지난 11일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민주당은 소수정당 원내 진입 보장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원 여러분께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라며 온라인 투표를 제안했다.

[정가 인사이드] 비례연합정당 속도 내자 민생당 '동상이몽'…호남 3당 파열음/뉴스핌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출범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출범한 민생당은 벌써부터 '엇박자 행보'를 걷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민생당 공동대표 3인은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계는 비례정당 합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평화당·대안신당계는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단독]"10조 증액해야" "실효성 우려"…당정, 추경 신경전/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확산되자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감염병 확산세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경 집행의 실효성,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세연 김세의·신의한수 우동균···미래한국당 줄 선 보수유튜버/중앙일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버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몰리고 있다. 10일 공개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총 531명 가운데 보수 성향 유튜버 상당수가 비례대표 도전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튜브에서 55만9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43)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 대표는 퇴사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시뮬레이션, 지나치게 장밋빛?/한국일보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 137석, 미래통합당ㆍ미래한국당 145석. 참여하면 민주당 의석 149석, 통합당ㆍ한국당 137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10일 의원총회에 보고한 '21대 국회 의석 시뮬레이션보고서'의 요지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4ㆍ15 총선을 치르면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에 '원내 1당'을 내주게 되는 반면, 합류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전체 3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 지도부는 이 보고서를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통합제의 일단 손사래… 향후 安의 선택은/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까지 넘길 수 있다"며 통합을 위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실용적 중도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하게 거절도 하지 않으면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의 선택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야권 재편의 마지막 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김형오 사천 논란 때렸다 "해결해야 통합당 갈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미래통합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의 선결과제로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통합당의 상임선대위원장직 제의와 관련해 "아직 수락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에 공천 후유증이 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해결해줘야 통합당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게임' 류호정 1번·'음주운전' 신장식 6번 … '정의 빠진' 정의당 비례대표/한국경제
공천이 확정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의·공정을 앞세운 정의당이 '대리게임' 전력이 있는 류호정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으며 비례대표 6번은 음주운전, 무면허로 4번이나 처벌받은 신장식 변호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류호정 후보는 류 후보는 지난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게임 계정을 지인들에게 공유해 등급을 올리다 적발되자 게임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마스크 논란 '지오영' 박명숙, 與비례후보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1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남성 8명, 여성 13명으로 평균 연령 45세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질 경우 그곳에 파견돼 또다시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는 정부 공적 마스크 유통의 70% 가량을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출신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포함됐다.

민주당, 오늘 이광재 금태섭 황운하 본선행 결정/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뻔 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 서울 강서갑 등 11곳에 대한 7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11곳의 경선 지역은 Δ서울 2곳(강서갑, 송파갑) Δ부산 2곳(중·영도, 금정), Δ대전 2곳(중구, 대덕) Δ경기 2곳(안성, 용인갑), Δ강원 1곳(원주갑) Δ충남 2곳(천안갑, 천안병) 등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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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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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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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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