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4·15 총선에서 창원 마산회원구에 출마를 선언한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자고 11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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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에서 창원 마산회원구에 출마를 선언한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하귀남 예비후보] 2020.03.11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하 후보는 필요성,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근거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투자해야 효과가 온다"는 김경수 지사의 말을 원용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비심리가 되살아 내수시장 부양에 도움이 된다"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8조~9조원의 조세수입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예비후보는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 소중한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라면서 "4대강처럼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이거나 대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위기에 빠진 국민 한분 한분께 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