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현실화…국가 간 '봉쇄조치' 강화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HO "억제·완화 이분법 아냐…종합적인 전략 취해야"
팬데믹 파장 우려...연쇄적인 국가 간 봉쇄 나올 수도
정부 "현 시점서 봉쇄보다 입국 후 특별관리로 대응"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중국에서 발원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봉쇄 조치보다는 일단 입국 후 특별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생겨나고 있다"며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독일에선 이미 팬데믹 선언 나와

미국의 CNN은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에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중국,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급속도로 퍼진 영향이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6단계를 의미한다. 팬데믹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WHO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인 국가 간 봉쇄 움직임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게 WHO와 한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억제냐 완화냐로 보는 잘못된 이분법이 아니고 둘 모두에 관한 것"이라며 "모든 국가는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WHO에서 발표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 유입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국가 외국인을 막는 것이 뚜렷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 적용할 듯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역대책보다는 일단은 입국 후에 자가진단앱 등을 활용해서 특별입국관리를 실시하는 선진적인 방역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일본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다. 전용 입국장을 통해 들어와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접수받는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도록 해 지속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을 통한 감염사례 비중은 낮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아직까지는 해외 상황에 대해 여유롭게 대응책을 마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은 국가 전체가 단일 생활권이라 상당히 연결돼 있다.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 향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국내 절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된 국가에 휴교나 대규모 집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미 선제적인 조치로 WHO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 조치 수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