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현실화…국가 간 '봉쇄조치' 강화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6:37

WHO "억제·완화 이분법 아냐…종합적인 전략 취해야"
팬데믹 파장 우려...연쇄적인 국가 간 봉쇄 나올 수도
정부 "현 시점서 봉쇄보다 입국 후 특별관리로 대응"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중국에서 발원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봉쇄 조치보다는 일단 입국 후 특별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생겨나고 있다"며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독일에선 이미 팬데믹 선언 나와

미국의 CNN은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에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중국,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급속도로 퍼진 영향이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6단계를 의미한다. 팬데믹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WHO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인 국가 간 봉쇄 움직임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게 WHO와 한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억제냐 완화냐로 보는 잘못된 이분법이 아니고 둘 모두에 관한 것"이라며 "모든 국가는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WHO에서 발표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 유입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국가 외국인을 막는 것이 뚜렷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 적용할 듯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역대책보다는 일단은 입국 후에 자가진단앱 등을 활용해서 특별입국관리를 실시하는 선진적인 방역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일본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다. 전용 입국장을 통해 들어와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접수받는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도록 해 지속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을 통한 감염사례 비중은 낮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아직까지는 해외 상황에 대해 여유롭게 대응책을 마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은 국가 전체가 단일 생활권이라 상당히 연결돼 있다.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 향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국내 절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된 국가에 휴교나 대규모 집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미 선제적인 조치로 WHO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 조치 수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